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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2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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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김진희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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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이번 여름 정말 덥습니다. 푹푹 찌고 숨 막히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생존법을 고민해야 할 정도인데요. 오늘 여름 생존 수칙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김진희 기후재난관리과장과 FXEURO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희> 안녕하세요.
◆ 홍종호> 갑자기 정말 엄청나게 더워졌는데요. 매년 역대급 폭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행안부 얼마나 바쁘십니까?
◇ 김진희> 안 바쁜 부서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저희도황금성배당
너무 더운 것 때문에 매일 기상 상황과 위험 상황을 체크하면서 더위를 어떻게 다 같이 잘 보낼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과장님은 늘 밤늦게 퇴근하시는 상황인가요?
◇ 김진희>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시노펙스주가
있습니다.
◆ 홍종호> 행안부 안에 기후재난관리과장이신데 기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좀 궁금하거든요. 기후재난이 폭염, 폭우, 가뭄, 산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기후재난관리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 김진희> 지금 기후재난이라는 게 법령상모바일릴게임종류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정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고 자연재난 속에 한파, 가뭄, 폭염, 호우 등등 많이 있어요. 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그중에서 저희는 폭염, 가뭄, 한파를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에 거의 예외 없이 겪었기 때문에 올여름도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건데요. 그거는 행안부 내에 다른 과에서 합니까?
◇ 김진희> 맞습니다. 저희 과 옆에 자연재난대응과라고 있어요.
◆ 홍종호>아, 이름은 비슷한데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 김진희> 네. 한파랑 폭염은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많아지면서 2018년에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풍수에 관한 재난 상황이 매우 커서 그쪽 중심으로 대응했었습니다. 그러나 풍수만이 아닌 다른 재난들도 생겨나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업무 분담을 하다 보니까 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 홍종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연재난 피해가 대부분 비가 많이 오는 것에서 시작됐었죠.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오랫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것이고 추가로 폭염이나 한파라는 게 생기면서 개설된 과가 기후재난관리과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아마 시청자들 제일 관심이 있으실 폭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지금 7월이고 이러면 8월은 어떻게 견디냐 하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온열질환자나 심지어 근로 현장에서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 김진희> 지금 저희가 온열질환자를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온열질환 감시체계라는 것을 통해서 파악되는 숫자입니다. 매일 분석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는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13일까지 해서 사망자 9분 포함해서 현재 1,507명 정도 됩니다.
◆ 홍종호> 현재가 7월 중순인데 이게 1,507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예년 7월 통계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진희> 작년 동기 대비 온열질환자 수는 2.9배로 약 3배죠. 그다음에 사망자도 약 3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6월 30일 자로 남부지방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예전보다 장마가 이르게 종료되면서 6월 중 역대 최고의 평균 기온을 기록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홍종호> 올해 5월은 좀 서늘했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번 여름 별로 안 더운 거 아닐까 하는 얘기도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여름에 이른 장마 지나가고 더위 오더니 7월 들어서면서 과거에 못 봤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7월에 어느 도시는 40도가 넘다 보니 현재 어마어마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에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고 기후재난관리과는 좀 예측을 하셨나요? 물론 예측하는 역할이 기상청 같은 다른 부처의 역할일 테지만 심각한 변화에 대한 통계를 서로 주고받을 테니까요.
◇ 김진희> 네. 저희가 참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매우 더웠지만 올해도 매우 더울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1월에 한파가 극성일 때부터 저희가 관련 전문가분들과 기상청의 예측 내용들을 토대로 준비했어요. 기상 상황을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다 보니 폭염 상황이 극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견 수렴과 토의를 거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은 해왔습니다..
◆ 홍종호> 이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들, 이른바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장 심각합니까? 상식적으로는 노약자, 어르신이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럼, 청년들은 괜찮은 겁니까?
◇ 김진희>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도 노인 계층은 온열질환에 걸리셨을 때 몸이 좀 더 약하실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더위에 이미 익숙하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둔감하신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온열질환자 1,507명 중에는 통계적으로 50,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비율로 봐도 80대 이상인 분들보다 50, 60대가 더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0세부터 80대 이상인 분들까지 고르게 온열질환자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건 상당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청년들은 더 건강할 것이고 몸이 빠르니까 너무 더우면 실내로 피할 거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 김진희> 그렇죠. 아마 청장년층들의 경우에는 더위에도 마라톤 같이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40대 50대 각각 한 분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두 분 다 산에서 등산하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저는 주로 실내 운동파인데요. 요새 러닝이 대단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아침에 10km를 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한여름에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겁니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진희> 그렇습니다. 마라톤이 생각보다 더위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겠지만 이게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실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하실 때 시간대를 새벽이나 야간으로 해주시고 한낮은 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온열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그러면 과장님, 이번 통계로 분석해 보면 20, 30, 40대 한창 일할 나이의 야외 노동자, 야외 폭염에 노출돼서 작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가 활동 쪽도 꽤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진희>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온열질환 예방하실 수 있는데 여름이니까 더운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작년, 재작년 여름보다 지구 온난화 같은 이슈로 더 더워진 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종호> 아무래도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분들, 전기요금 아끼려고 에어컨이 있음에도 안 트시는 분들, 에어컨이 없어서 못 트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나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 김진희> 더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료에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여름에는 누진구간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냉방기기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가구 같은 보호 대상인 분들에게 폭넓게 추가적인 전기 요금 할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인 부담 갖지 마시고 냉방기기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홍종호> 바우처는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직접 지원해 주시나요?
◇ 김진희> 신청하셔야 하고요. 지금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잘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통계 수치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안내해 드리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제가 지난번에 갔던 모임에서 만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 밖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우산을 들고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는 너무 더워서 우산을 쓴다고 하시면서 더운 게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우산 또는 양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서 홍보도 하시나요? 특히 남성들은 양산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 김진희> 네. 그러니까?양산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비 올 때 우산 쓰시는 것처럼 햇빛이 쨍쨍할 때는 양산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쓰시면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체감 온도가 3도에서 7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대 양산 쓰시는 남성 직원분들도 아주 많으십니다.
◆ 홍종호> 근데 여성용 양산하고 우산은 색깔도 다르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평소에 쓰는 우산을 들고 다녀도 되는 거죠?
◇ 김진희> 그거라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우양산 겸용도 좀 많이 나와요. 양산이 UV 처리가 되어있어서 조금 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겠지만 우산도 괜찮습니다. 바깥은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밝은 색깔로 내부는 빛이 차단되게 검정 계열로 쓰시면 좋습니다. 빛 차단이 되니까요. 그렇게 우양산 겸용도 있지만 만약 없으시다면 일단 휴대용 우산이라도 쓰시면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종호> 저는 주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늘 작은 우산을 갖고 다니는데 푸른 색깔의 우산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난주에 그냥 염치 불고하고 꺼내 썼어요. 이게 겉은 밝고 안은 어두운 우산은 아니지만 확실히 써보니까 낫더라고요. 또 길에 있는 큰 파라솔 같은 무더위 쉼터, 그늘막이라고 하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 무더위 쉼터는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진희> 저희가 무더위 쉼터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9개의 은행권, 이마트와 함께 MOU를 맺어서 8천여 개 정도 확대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멀리 있으면 일반 국민이 걷다가 이용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5만 9천여 개에서 6만 7천여 개로 양적 확대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라이더분들을 염두에 두어 만든 이동 근로자 쉼터가 전국에 한 109개 정도 있습니다. 산업 근로 현장에도 근로자 휴게 시설이 23만여 개소 정도 있고요. 또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같이 주거 취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도 별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은행, 마트하고 MOU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진희> 무더위 쉼터라고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을 텐데요. 은행에 관련 업무라든지 마트에 뭔가를 사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나가시다가 너무 더우면 들어가셔서 조금 쉬었다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 홍종호> 눈치 보지 않고 더위를 피해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제가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으로서 지나가면서 쉼터들을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쉼터들의 표지판 같은 것을 보행자들이 충분히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이용 현황이나 만족도는 어떤지를 조사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진희> 근로자 휴게 시설의 쉼터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중심적으로 이용하잖아요.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대표적으로 염두에 둬요. 그간에는 경로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취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들에 무더위 쉼터를 많이 설치했는데요. 그 외에는 주민센터, 그리고 주민센터와 연계된 도서관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요즘 냉난방이 잘 되는 곳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러려면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달아서 하루에 몇 분이 오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 분들이 엄청 바쁘시다 보니 몇 명이 이용하시는지까지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 홍종호> 아까 은행 말씀하셨잖아요. 걸어 다니다 보면 은행 지점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쉼터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세히 좀 봐야겠네요.
◇ 김진희> 네, 입구에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8천여 개소라고 하면 매우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 홍종호> 지자체가 200개가 넘으니까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진희> 괜찮은 것 같아요. 민간과의 MOU는 금융권이나 마트 등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번 MOU를 맺기 위해 만나 뵀을 때 이번 폭염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이번에 처음 MOU를 맺은 거니까, 내년에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홍종호> 알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외 노동 관련한 온열질환이나 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의 담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행안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김진희>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률을 통해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화했거든요. 최근에 지난 7월 11일에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시지만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유럽에서는 휴교령이나 관광시설 출입 금지, 노동자 작업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유럽은 섭씨 42도까지 치솟아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의 방안도 행안부에서 고려하고 계신가요?
◇ 김진희> 지금은 33도에서 35도 정도로 폭염 특보가 발령되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된 기간은 솔직히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기상 상황을 보면서 38도나 40도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면 저희도 더 적극적이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앞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또 한쪽에서는 하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 가뭄이 생기는 것 아닌지도 우려하는데요. 관련해서도 혹시 기상청과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으신가요?
◇ 김진희>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는 또 다른 업무 하나가 가뭄이기도 한데요. '기상 가뭄'이라고 해서 강수량의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가뭄 상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봤을 때 강릉 오봉 저수지라고 강릉 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원이 있는데 지금 그곳의 가뭄이 살짝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릉의 재난 상황을 우려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고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농식품부와 같은 관련 부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오늘내일 약간의 비 소식이 있어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도 하고 있어요.
◆ 홍종호> 늘 좀 불안해요. 너무 덥다가도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오기도 하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여름철 기후재난이 점점 더 복잡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국민 체감도도 날로 높아지는 것 같고요. 행안부가 이런 재난 관련 업무 총괄을 하시는데, 여러 부처에 업무가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 홍보 겸 각오 말씀해 주시죠.
◇ 김진희> 네, 행정안전부는 현재 폭염 대책 기간인데요. 폭염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대응 체계를 약 4단계로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 민관 협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와 통장님들 등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응을 촘촘히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15개 분야 민감 대상자를 구분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 노인분들, 근로자, 야외활동자, 특히 군인까지 포함했고요. 일반적인 국민 행동 요령 안내부터 냉방 물품을 지원, 응급 잠자리 지원까지 단계별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행동 요령 6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셔야 합니다. 만약 나가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을 차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 홍종호> 네.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쉼터 이용을 잘 몰랐는데 적극 사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진희 기후재난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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