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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안보 압박이 커지고 북러 협력으로 인한 군사 도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안보 분야에선 일본과 안정적인 군사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4일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의 '한국 신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의 방점을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견제와 핵미사일 등 북제4이동통신관련주
한의 군사 도발 억제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일미군 제3해병사단 사령부와 제12해병연대를 일본 영토 중 대만과 가장 가까운 오키나와에 잔류시키고 일본 남서 지역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비태세를 높이고 있다.
또 미국은 일본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체계(IAMD) 체계를 구축해 '요격' 중심이던 기바다이야기황금고래
존의 방어체계를 '반격'까지 확대하고, 통합군사령부 재편을 통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C2)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동향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미일 양국의 통합 체계 구축 동향은 향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의 상호운용성 향상 및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새로운 협조 관계 구축으로이지라이브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구체적 공조 방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주둔 미군의 역할 축소 등을 내세우며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도 한일 간 전략적 제휴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조 수위를 높이게 되면 방위비분담금 부담 압박 씨그널정보통신 주식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속적 관여를 이끌어내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 사례 중 하나로 2023년 8월에 발표된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언급했다. 해당 선언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꽁머니사이트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기반해 3국은 2023년 말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심화하는 중국과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북한의 군사 도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주도하면 예상치 못한 미중 갈등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의 경우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양국 현안에 따라 급속도로 악화해 온 전례가 있는 만큼, 김 연구위원은 양국이 안보 등 구체적 협력 분야를 과거사와 구분해 이들 분야에선 양국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꾸준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이시바 수상이 보내온 축전은 역사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라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역사 문제 양보로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은 현 관계가 다음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