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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기업인의 승계·경영권 보장과 관련, 크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요청하는 상속세율 인하 대신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달리 김 후보는 상속세율 인하는 물론 상속세 일부 자본이득세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상속바다이야기게임다운
세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재계는 차기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인이 승계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피제이전자 주식
할 경우 20% 할증이 붙어 60%까지 상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보다 30%포인트 이상 높다.
그런데 이 후보는 상속세 개편이 아닌 상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사의 의무가 확대될 시 기업 실적과 무관한 요인에 따른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주가 하락에도 책임을 지게 돼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재계의 우려에도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 부천역 북부광장 유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법(개정)을 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다빈치
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이 후보가 도입을 약속한 경제 제도에는 집중 투표제도 포함돼 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기존 투표제와 달리 선임하는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이라이콤 주식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외국 투기자본들이 악용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시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 상속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낮추는 것은 물론 ▷최대주주 할증제도 20% 폐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등도 약속했다.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지 않고, 후대가 자산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지만, 기업 활동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의 철폐 공론화를 위해 ‘규제혁신기준국가제’를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계와 공동으로 업종별 규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