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단협, ‘임금성’ 요건 충족 소지 게다가 이번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관련 노사 합의 방식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받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는 임금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상한선(연봉의 50% 또는 기본급의 1000%)도 폐지했다. 이는 평균임금의 요소인 '정기적·일률적' 지급과 기업의 '지급 의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일부 하급심 법원은 회사 전체 성과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동일하거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서 SK하이닉스 사례도 이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 HR 전문가는 "임금협약으로 성과급 지급 근거와 재원, 내용을 규정한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재계는 대법원?판결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올 경우 대기업 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려온 일부 대기업의 흐름이 ‘퇴직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1억원 성과급' 지급 이후 삼성전자 등 다른 회사들이 비슷하게 성과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