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국 의회가 몰수된 비트코인을 전략비축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둘러싼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및 일반정부 세출 법안(H.R. 5166)’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연방 정부가 취득한 디지털 자산(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 포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재무 2금융권신용대출자격 부 장관의 계획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의 이전 및 보관을 위한 보관 구조, 법적 권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기관 간 절차가 담기도록 한다. 비축금이 재무부 몰수 기금에 미칠 영향, 기관이 재무부 몰수 기금에 기여 가능한 이체 권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연방 정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방식, 자산 리드코프 추가대출 보관을 담당하는 모든 제3자 계약자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도록 한다. 몰수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기 위한 종합 보고서인 셈이다. 보고서는 재무부가 자금을 사용해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설계 또는 개발하거나 종이 현금을 없애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만8000~20만70 바꿔드림론 3개월 00개(약 170억~2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다크넷 시장과 형사 사건 등을 통해 압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비트코인을 전략비축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연방정부에 몰수된 가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방정부는 보유한 비 시설자금대출 트코인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비트코인 전략을 둘러싼 구체적 방향성이 담긴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앞서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 의원은 미 연방 정부가 5년에 걸쳐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최소 보유 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비트코인 법을 발의했다. 이를 토대로 36조달러 직업군인 연봉 에 달하는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