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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여권이 검찰개혁을 '2단계 로드맵'으로 정리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한 다음,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은 추구 입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청래 당 대표의 '전광석화 속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감한 쟁점의 공론화 과정 필요"라는 '신중론'이 갈등을 빚는 듯 거론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 대표에게 '추석전 검찰청 폐지 뉴스'라는 명분을 주고, 입법의 실제에 있어서는 '속도조절론' 주택담보대출문의 을 반영한 것이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관저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일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9월 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는 감사드렸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25 월세보증금대출조건 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 등으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가 강조된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추석 전 완성으로 하고 나머지 세부적 내용은 그 이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검찰개 삼성생명 전세자금대출 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입법까지 추석 전 완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다.
이는 '추석 전 검찰개혁'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한 언급을 상기시킨다. 당에서도 검찰개혁 4법의 속도전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던 터다.
결국 일련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조직법을 통한 검찰개혁'은 양측 선호인 '속도전'과 '신중론'이 절충돼 나온 안으로 해석된다. 즉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큰 얼개를 잡아 정 대표의 공약을 지켜주는 등 당원들을 만족시키되, 국수위 설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고심이 필요한 사안들은 꼼꼼히 살펴 졸속 논란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절차를 '잡음 없이, 공고히' 처리하려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앞으로 당정대는 (다른 사안에도) 원팀, 원보이스(한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께 질서 있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조해달라"고 했다.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법사위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날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등이 만남을 갖고 검찰개혁 관련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2단계 기조'에 대해 함께 확인했다면서 "의도치 않게 엇박자가 난다거나 다른 목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또 "졸속 같은 건 없어야 한다. 대전제만 깔아놓고 나머지는 검토에 검토를 해서 최적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 법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위가 바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는 검찰개혁 4법, 입법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며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 4법은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