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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순환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협회, 소속·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해 업계요구, 사업화 및 규제개선 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총 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이다.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이다.
폐암면을 활용해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금융계산기어플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작물재배 후 폐암면[환경부 제공]
두 번째,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 실증 과제이다.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환경부 제 loan 공]
세 번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돼 있는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실증 과제이다.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 학자금대출신청기간 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인쇄회로기판(PCB)[환경부 제공]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소액대출 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고, 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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