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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6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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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만 타오위안시에서 열린 국민소환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팔로 X자를 들어 보이며 투표 당일에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9일 대만 북부의 대도시 타오위안 중심가.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상징색 녹색 옷을 입은 당원들이 행인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구호를 외쳤다. “대만의 안보를 지키는 일, 국민당 의원을 끌어내리는무료충전바다이야기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선 제1 야당 중국국민당(국민당)의 상징색 남색 옷을 입은 운동원들이 “민진당의 독재로부터 일 잘하는 우리 당 입법위원들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그래픽=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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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대만 전역이 총통 선거 못지않은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투표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24명과 가오훙안(高虹安) 신주 시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최소 10%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동의 서명 절차가 늦게 진행된 선거구 7곳에서는 다음 달 23일 이승조
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두 번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의원 31명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만은 투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소환 제도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대규모로 실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여러 민주국가들이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대후성 주식
만의 이번 투표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강력한 친미(親美)·반중(反中)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꺼내든 승부수다. 라이칭더는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41%의 득표율로 승리했지만, 같은 날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민진당은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쳤고, 원내 다수당 지위마저 보수·친야마토 동영상
중 성향 국민당(52석)에 내줬다. 국민당이 중도 성향의 제2 야당 민중당(8석)과 연합해 라이칭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여야 갈등이 깊어지자 소환 투표를 추진한 것이다.
26일 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고, 찬성표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25% 이상 되면 파면이 확정된다. 결과는 투표 당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파면이 확정되는 지역은 석 달 안에 보궐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당장 해당 의석이 공석이 돼 민진당에 힘이 실리게 된다. 가령 국민당이 24석 중 절반인 12석만 잃어도 여대야소가 돼 민진당이 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다.
민진당은 라이칭더 정권 출범 첫해부터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자 친여·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파면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대(大)파면’ 운동을 펼쳐 왔다. 투표 성사를 위한 유권자 서명에도 앞장서 총 31곳에서 충족시켰다. 이번 선거 지역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신베이시 제1 선거구의 경우 약 3만80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훌쩍 넘어 4만8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냈다.
민진당은 반중 정서도 적극 활용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 입법위원들이 대만의 안보를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는 공작을 펼치고 있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친여권 표심 결집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잠수함 건조 등 주요 국방 분야 사업 예산이 국민당·민중당의 반대로 대폭 삭감된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대만은 한국처럼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고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당초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파면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소환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앞서고 있지만, 민진당 지지층 투표 의향(90%)이 국민당 지지층(60%)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로 무더기 파면이 실현돼 집권 여당 민진당이 입법원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더욱 뚜렷한 반중 친미 외교 노선, 탈원전 등 주요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임 총통인 차이잉원 정권(2016~2024년) 때부터 9년째 야당 신세인 국민당은 어렵게 되찾은 1당 지위마저 잃게 된다. 반대로 극소수 지역에서만 파면이 통과되거나 모두 부결될 경우 라이칭더는 국정을 전횡하려다 실패했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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