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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지난달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를 비롯한 ‘2라운드 협상’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은 큰 틀을 마련하는 ‘프레임워크’ 성격인 데다 문서 합의가 없어 한미 간 견해차를 빠칭코
좁히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농산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 등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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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고, 다음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쌀과 자동차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 인터뷰에서 “통상과 관련된안전 검증 릴게임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며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자동차 안전 기준 등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 운용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레빗 대변인은 “(펀드 이익)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돼 국가 부채 상환과 대통령이 선택한 기타 사안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유가증권시장
정부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해한 바를 적은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추후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펀드 운용 디테일 등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추가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상안을 가지농산물ETF
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미 협상 타결 직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 한국 측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조선업 투자 구체화,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에 대해 치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