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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주요 경제 사건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대 차명재산 등을 추징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 19건을 제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상이 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머지포인트 사태 등 모두 3건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재산 소유 명의가 달라 추징이 집행되지 않자, 검찰이 민사소송을 대신 제기한 겁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해저이야기사이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와 도피를 도운 조력자를 상대로 합계 7억 2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A 씨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와 여동생 등 가족 명의의 차명재산 13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한 겁양귀비예시
니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여동생에게 증여한 파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추징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전북 부안군의 토지도 횡령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책임자에 대해 그가 설립한 ELW
회사 명의 차명 재산 환수를 위해 24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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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