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7년 3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올해 70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다. 외신들은 내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브라질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셀트리온제약 주식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낸다면 브라질은 정치·경제적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11일(현지 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 5명 가운데 4명은 쿠데타 모의와 무장 범죄단체 조직, 법원 해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브라질에서 파칭코슬롯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당선인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암살 시도, 선거 이듬해인 2023년 1월 발생한 대규모 폭동 조장도 그가 받은 혐의에 포함됐다. 대법관들은 양형 논의를 통해 형량을 27년 3개월로 정했다. 최대 43년 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70릴게임총판 세의 고령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는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 중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과 안데르송 토헤스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다. 브라질은 대통령이나 장관, 상·하원 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연방대신텍 주식 법원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항소 기회 없이 1심이자 최종심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 다만 그는 재심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월추천주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못지않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브라질 매체 아틀라스인텔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선이 룰라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예상 득표율이 각각 48.3%로 동률을 이뤘다. 앞서 이달 7일 브라질 독립기념일에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그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상원 의원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부친의 판결이 나온 직후 X(옛 트위터)에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브라질 정가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보우소나루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틀란스인텔이 조사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룰라 대통령은 미셸에 48.8% 대 47.9%로 근소하게 앞서는 데 그쳤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다.
다만 브라질에 닥친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놀랍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마녀사냥’을 받고 있다며 브라질에 관세 50%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실제로 지난달 실행에 옮겼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X에 “부당한 판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이 중국·러시아·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손잡고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브라질과 미국 간 갈등을 한층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