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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관련 안찬명(육군 소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을 참고인으로 지난 2일 소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합참 작전본부 간부들을 불러 무인기 작전 수행 전반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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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수행 절차 및 정전협정 위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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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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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 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이 지휘체계 내에서 이뤄진 정상 작전인지, 합참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전부장은 작전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부대와 협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참 작전본부는 정전협정 관련 대응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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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군 지휘부 진술의 신빙성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에 방점을 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거쳤느냐는 외환 의혹 수사에서 불법성을 가려낼 핵심 기준인데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합참 의장은 지난해 6월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실험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9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거래량급등
장관 취임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한다.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김 전 장관 지시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해 6월 정찰용 무인기를 북한에서 전단(삐라) 살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임무확대보고서’를 김 의장과 이 본부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전투실험모바일파칭코
을 포함해 전단 살포 계획도 포함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승오 합참작전부장으로 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이승오 작전본부장을 조사했다. 이 본부장과 안 부장은 2015년 김용현 전 장관이 작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작전본부 중령으로 일한 근무연이 있기도 하다. 지난달 25일에는 정광웅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관계자 조사에서 무인기 평양 작전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으려고 했으나 드론사 지휘부에 의해 저지당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 내부에서 작전 위험 소지를 알고도 작전을 강행하기 위해 사전 검토를 생략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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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무인기 경로 평양→남포 교체 배경도 의혹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보도했다. 뉴스1
무인기 작전 비행 경로가 11월 북한 남포 등으로 바뀐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드론사 내부에서 남포 경로는 위험하다면서 반발이 일었으나 작전을 강행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시기 해당 작전 드론사 담당 부대와 인원이 교체된 정황도 발견됐다. 김 사령관 측은 북한이 무인기 GPS를 교란시키는 재밍 설비를 늘리자 이 본부장과 논의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횟수를 줄이고 평양이 아닌 다른 경로로 바꿨다고 설명한다. 이 본부장도 “11월에는 기상 상황을 핑계로 작전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작전 횟수를 줄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의장이 지난해 11월 22일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중단하자고 요청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3개 군사작전을 외환 의혹 수사선상에 올려 확인 중이다. 크게 드론사의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육군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아파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등이다. 군 압수수색물 분석과 지휘부, 실무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윗선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보름·나운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