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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1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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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한이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에 침입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 최초 기소된 6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63명 중 4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중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모(19)씨에게는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피고인 59야마토 동영상
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중 2명 실형…"죄책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우선 오전 10시30분에는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주식책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중 공수처 차량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수차례 창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량에 탑승한 공무원들이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현대비앤지스틸 주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 외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3명)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명) ▲벌금 1200만삼륭물산 주식
원(1명) 등이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49명 중 40명 실형…'방화미수' 10대 가장 높은 징역 5년
오후 2시30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49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바다이야기 꽁머니
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통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돼야 한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만, 후자는 그 질서를 교란시키고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49명 중 이날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40명이다. 구체적으로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1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6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7명) ▲징역 1년4개월(3명) ▲징역 1년2개월(4명) ▲징역 1년(12명)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이중 난동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모(19)씨는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법원 출입구 앞에서 통제함에도 깨진 곳을 통해 법원 안으로 들어왔고 7층으로 진입했다"며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에게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기 위해 복도를 다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외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명) ▲벌금 200만원(1명) 등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간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다. 재판부는 정씨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로 보신 것 자체가 많이 아쉽다"며 "프리랜서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정당방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선고된 4명 포함' 63명 1심 마무리…변호인단 "즉각 항소"
지난 5월16일 이 사태 관련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명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까지 포함하면 이날로 최초 기소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 지어졌다. 징역형의 실형 44명, 징역형 집행유예 17명, 벌금형 2명 등이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타 유사한 처벌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는바, 이 또한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2명 역시 2심에서 각각 1심보다 적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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