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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소속 변호사(법률자문관) 3명과 함께 전직 시장 및 교통연구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들 변호사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청구서를 준비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법적 청구 기한인 9월 16일 이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 경쟁 속에서 추진됐다. 이 전 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경전철 공약을 내세웠고, 교통연구원은 강한상한가
하루 16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개통 이후 실제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9000명으로 예측치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되며 적자가 누적됐다.
게다가 이에 앞서 2010년 6월 시는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송원산업 주식
약 1조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법정 다툼으로 경전철은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봄바디어에 약 8500억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민소송은 200중소형주추천
5년 주민소송 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간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포함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총 5번의 재판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지난 7월대구백화점 주식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대부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에게 172억원, 교통연구원에 42억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60일 이신천지예시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
특히 시는 청구 결과에 따라 시가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금액을 편성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 절차인 만큼 향후 대응은 상대방의 납부 여부,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 이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