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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달 참의원(상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접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고위자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국회 회기 도중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중·참의원 동시 선거도 치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제 1야당 입헌민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며 다른 야당들의 움직임을 살펴 왔다. 일본에선 중의원에서 과반 동의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런tv
가 열흘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 2012년 아베 신조 정부 시절 이후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부는 과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각 불신임안은 통과되지 못해왔다. 그런데 이시바 정부 들어서 연립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바다이야기게임
주위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통과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중의원 해산 뒤 총선거’ 카드로 대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주위에 내비쳐 왔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 더해 중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더블 선거’로 일본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다. 야당도 선거 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조기 총선에서 여당과 정면 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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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노다 대표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시바 총리도 이를 수용해 중의원 해산을 안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야당을 상대로 ‘강 대 강’ 대결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지지도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일본 내 최대 현안의 하나인 쌀값이 1년여만차바이오앤 주식
에 일부 내림세를 보이면서 내각 지지율이 상승 반전하고 있다. 실제 지난 6∼8일 실시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정부 지지율은 전달 대비 6%포인트 상승한 39%로 집계됐다. 자민당 지지율도 전달 대비 5.2%포인트 오른 31.6%로 나타났다. 1년 넘게 오르던 쌀값이 최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반값 비축미’ 이후 내림세를 엔터테인먼트주식
보이면서 이시바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해당 여론조사에 고이즈미 농림상의 비축미 방출 방식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이 74%에 이르렀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시바 총리가 (야당의 불신임 결의안 제출 움직임에) 반격할 힘이 생겨나고 있다”고 풀이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주저하는 데는 야당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영향도 있어 보인다. 입헌민주당 주도로 불신임안을 검토했지만, 보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현재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차지하고 있어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야당들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불신임안을 제출해 동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미국과 관세 협상 등 중요한 정부 현안이 지연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을 입헌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