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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8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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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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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혼란기가 끝나고 다음 미래의 5년을 그려보는 시점이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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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윤> 네. 저는 경제부에 있다 보니까 환율도 오락가락하고 수출 지표도 바로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냈어요.
◆ 홍종호> 트럼프가 극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니까 한국이라도 불확실성이 적어야 하는데 한국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불확실했어요. 힘들었습니다.
◇ 최서윤> 이번 대선이 정말 급박하개미수익내기
게 치러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공약 짚을 때 후보 냈던 정당들 아무도 세부 공약집을 안 낸 상태였어요. 원래 예년 같으면 투표 보름 전에는 나와야 하는데 다 안 나와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 내는 10대 정책 과제 정도의 간단한 공약, 그리고 TV 토론회 발언 위주로 어렴풋이 추측한 기후 공약을 소개해 드린 건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주 5월 29일 전후황제tv
로 세부 공약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세부 공약집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홍종호> 그래요.
◇ 최서윤> 우선 민주당의 21대 대선 슬로건은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회복, 성장, 행복 3대 비전으로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15개 황금성게임어플
정책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성장의 키워드에 있는 정책 과제 5개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에요.
◆ 홍종호>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 최서윤> 맞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접근했다고 보는 게 우리 프로그램 취지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 홍종호> EU가 이미 2019년에 얘기했죠. 기후와 경제, 일자리 같이 간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린딜'이죠.
◇ 최서윤>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성장'의 5대 전략을 또 소개했는데 그중 두 번째가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예요. 산업을 전환해서 경제와 환경에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새롭게 해야 할 정책들이 많잖아요. 이게 신산업이 되고 기업에는 새로운 먹거리랑 투자 분야 넣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준다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 홍종호> 저는 방향은 잘 잡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후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지역의 생존과 발전 문제죠.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빈 공약이 아니라 꼭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체적인 정책도 얘기해 주세요.
◇ 최서윤> 우선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AI를 필두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환경 관련해서는 전기 선박과 열차, 수소 선박과 열차 같은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의 실증화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수소 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분야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주목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해 드린 IMO(국제해사기구) 친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배 관련 해운 규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때 필요한 선박금융도 확대하고 특별 보조금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산업에 적용하면 선사인 해운업계는 비용 상승 우려에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업계는 당연히 수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보조금과 선박금융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를 보면서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관련 대책도 나왔어요. 중소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어요.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비 교체하고 공동 R&D 하는 것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최서윤> 그리고 ESG 경영 확산 차원에서 기후공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이라는 제도가 있죠.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에너지 전환 전략, 감축 목표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펀드를 활용해서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기술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록 자본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ESG 용어가 너무 많이 익숙해지면서 ESG 워싱 문제도 있어요. 무늬만 녹색인 ESG 워싱을 차단할 규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장 회사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는 문화도 신속히 조성해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최 기자께서 여러 세부 정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해 왔어요. 미국이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켜서 미국에 입지한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러다가는 계속 기업들을 미국에 뺏기게 생겼으니까 빨리 한국에서도 한국형 IRA를 도입하자, 조선업도 우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정부의 적정한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기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ESG 경영은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이 아니에요. 이미 유럽은 앞으로 수년 내에 정보 공개도 다 의무화하고 모든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기업이 다 확인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 못 한다는 것들이 계속 입법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빨리 법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에 옮겨야 해요.
◇ 최서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들도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어보겠네요.
◆ 홍종호> 어느 기업이 잘하고 있는가, A등급이냐 B등급이냐를 다 보는 거죠. 직접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한번 살펴봐야죠.
◇ 최서윤>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어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실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한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태양광 개발에 주체로 참여해서 이익도 공유하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확대 공약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외에 새로운 내용들을 다시 짚어드리면 예전에 소와 돼지가 내뿜는 온실가스 얘기 다뤄드린 적 있었잖아요. 축산 분야 개선에 나섭니다. 그래서 저메탄 사료, 질소 저감 사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정 사육두수를 관리해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실현해 보겠다고 했어요. 사육두수 관리하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도 조금 관심을 두고 동참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 최서윤> 그리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하고요. 페트병 생산도 감축하려고 해요. 대규모로 플라스틱 원료 사용해서 제품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빠질 수 없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에 시멘트 업종과 노후 화물차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규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4대강, 그러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재자연화(Rewilding)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 홍종호>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08년부터니까 17년이 됐는데 또다시 우리의 주요 젖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네요.
◇ 최서윤> 한번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했잖아요. 이걸 다시 취소해서 원상회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 해체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한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 대응 댐 계획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계속 낙동강 녹조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얘기하면서 주민 안전 우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낙동강은 특히 댐 물만 먹는 게 아니라 강 본류에서 물을 취수해서 먹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녹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이 되더라도 얼마나 함유되었을 때 얼마나 유해한지가 국제적으로도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보겠다는 공약도 들어갔습니다.
◆ 홍종호> 저는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보의 투명성과 추진의 일관성이 너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말 그대로 널뛰다 보니 시장이나 민간, 또 주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잖아요.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벌써 감사원 감사도 몇 번씩 했었고 그런데도 얘기가 다시 나와서요.
저도 40대와 50대 내내 이 사업에 관한 연구와 주장으로 보내고 고생도 좀 했는데요. 정말 이번만큼은 국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속 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젖줄을 만들기를, 제발 하천 계획이 더 이상 논란 없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최서윤> 저도 환경부 취재하면서 관련 내용 깊이 있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외교에서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협상이나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 남북협력, 다자협력을 추진한다는 말도 한 줄로 담겼어요.
무엇보다 작년에 있었던 배추 사태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먹거리 문제 관심 많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배도 다루고 쌀도 다루고 했었는데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스마트 관배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농업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량 자급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수산업에서도 양식 수산물 늘리고요. 어종 개발에도 속도를 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서 물이 뜨거워져도 고수온 적합 어종을 중심으로 스마트 양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 최서윤> 지금까지 세부 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큰 틀은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 부문, 에너지 전환이에요. 지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기존 원전 시설을 가동 연한까지는 그대로 가동하되, AI와 첨단 산업 개발 경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가 있잖아요. 이 수요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서 대응한다는 방향성 그대로고요. 컨트롤 타워가 기후에너지부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또 대통령 직속 탄녹위(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민 참여 기구로 더욱 실질화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를 포괄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주제입니다.
◆ 홍종호> 과거 정부에 동력자원부라는 부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동력자원부는 에너지, 특히 석유 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기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관련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부처 이름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기후와 에너지가 중심이 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부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누가 하느냐잖아요.
정말 많은 정책과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제대로 실현해서 농촌도 힘을 얻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먹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기후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최서윤> 이번 공약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수님은 오랫동안 기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환경경제학자시잖아요. 이번 정부의 공약 내용을 보면서 특히 기대되는 부분 혹은 우려되는 부분, 당부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홍종호> 제가 1994년에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번 정부는 혹시?" 했다가 "역시…."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후와 환경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현 정부 임기 5년 중에 정년 퇴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임하기 전에 그래도 이 정부가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해내려고 하는 정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퇴임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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