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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한 직원이 웨이퍼를 들고 있다.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206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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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관세가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는 미국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도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컴퓨팅 성능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부상주식차트
한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입 제한은 미국의 경쟁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은 이미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더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세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목표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현 주식
”며 “한국의 메모리 칩은 표준화된 대량 생산 제품으로,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등 상업용 용도에 주로 사용되며,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썼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및 AI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을 지원하고, toptv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미국과 대만의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목표와 일치한다”며 “미국이 대만산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망 혼란의 위험을 높이고, 미국의 AI, 국방 기술, 첨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전략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에코프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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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 확대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 반도체 포함 제품, 제조 장비,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한다며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최근 수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과잉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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