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현재 노동현안은 산적한데,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입법 절차를 신속히 밟아 국회 문턱을 넘기 직전이지만,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주장한 특수고용(특고)·플랫골드몽릴게임 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옥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민주노총 제6기 9대 위원장을 지냈다리츠주 . 그는 2010년 최연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장관은 위원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민주노총과 연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6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매번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친노동' 인사로 분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에게SBS콘텐츠허브 주식 지명된 후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 노동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총의 기대에 부응하듯 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꾸준히 논의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에 무산된 안과 기존 노동조합법HTS추천 을 비교하며 가감의 과정을 거쳤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총은 기존 안보다 내용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소위 '정부안'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민주노총은 정부안에 ▲노동쟁의 범위 축소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법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이 담기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수일간 농성을 벌이며 온라인 황금성 '온전하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후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김 장관은 "어찌 후퇴가 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법이 빠르게 시행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대안이 나오자 노총은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우려가 불식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노총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간 민주노총은 노조법 제2조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취지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 및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총은 이들이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로, 각종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다만 환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대안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도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사각지대에 공감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근로자성 추정제도' 등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할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 문제도 이날 논의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부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장관도 산재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발언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간 민주노총은 산업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며 처벌 강화를 주장해 왔다.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한 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고액의 과징금 등 제재 강화 관련 민주노총의 입장을 들어볼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이 민주노총에 사회적대화 참여를 제안할지도 관심이 몰리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28년째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유일한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참여 중이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정년연장 TF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다"며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산업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대화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화 참여의 장을 경사노위에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고·플랫폼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문제 ▲노동안전 문제 ▲노정교섭 ▲회계공시 및 타임오프 등 현안문제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