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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특근수당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찰은 경찰청장이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가경찰 체제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尹정부' 경찰국 폐지하고 국 내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가경찰위 강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2025.06.0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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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담겼다.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 기업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으나, 자치경찰제 강화는 국정기획위 단계에서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편에 이미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경찰국 폐지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실질화를 약속한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경찰 견제·감독 기구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검찰 개혁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며 경찰위를 '국가경찰위'로 바꿨다. 그러나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격상 ▲총경 이상 인사 심의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인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제 강화, 모델은 추후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도입됐다.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의 수사 및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치안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는 지금의 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자치경찰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청은 이번 발표는 방향성만 설정된 것이며, 구체적인 모델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 모델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조직과 인력 구성, 자치경찰 사무 분담 등을 논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정기획위 요청에 따라 자치경찰 모델들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자치경찰이 지역경찰과 112종합상황실을 전부 운영할 경우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에는 제주형 모델, 서울형 모델, 세종형 모델 등이 있다. 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운영 및 신고 출동은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에 순찰 등 범죄 예방 업무를 맡기는 '세종형 모델'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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