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오전 9시 45분부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을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45분이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간대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별도 마무리 협상이 예정돼 있다. 최종 협상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협상일까지 타결에 어려움을 겪원풍 주식 으면서 마지막 협상 카드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와 첨단 군 전략자산 대량 구매가 관건이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주요 전략 수출 분야인 농축산물과 방산 분야에서 동맹국들을 그동안 압박해왔다. 방산과 농축산물 분야는 미국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중 방산 분야는 미국 전체 수출의 15%에 달해 비중이 높다. 도널모두스톡 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나토(NATO) 및 일본과 협상에서도 방산과 농축산 분야에서 동맹국의 양보를 얻어내며 협상을 타결해왔다.
■ 소고기와 쌀 중 하나 포기해야 할 수도 한국은 그동안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모두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센 상물관련주 황에서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전날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국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한국CT&T 과 상황이 가장 비슷한 일본마저 쌀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은 쌀 시장을 지키는 대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게 나름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수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소고기 시장 개방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뱅키스수수료 요구하는 핵심 사안이다. 광우병 우려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일부 부위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내 소비 채널도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가 구분되어 있어 미국산 수입 확대가 국내 한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역할 변경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마지막 협상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안보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 인상, 첨단 군 전략자산 구매 건 등이 맞물려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동맹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재정 부담의 재분배를 추진 중이다.
조 장관에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장관과 안보 관련 협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식화했다. 심지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이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 투자에도 집중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중국 견제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전작권 환수기한 합의 두고 추가협상 여지 한미 간의 전작권 환수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환수 협상은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 독립적인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못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통해 대 중국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반대 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걸림돌이 된다. 다만 전작권 환수 전이라도 양국 협의에 따라 '점진적 역할 변화'는 가능하다. 법·제도상 '한미 실무 합의'가 실질적 관건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때 한미 간의 전작권 환수는 당초 예정된 2015년 12월 1일에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미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워싱턴에선 한국이 전작권을 2년 내 환수하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최근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전작권 환수 시에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 등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도 좀 더 용이해진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전작권 환수는 장기 협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작권 환수 때가 됐다"면서도 "이를 위해 한국군의 통합군 체제 전환과 함께 정찰 감시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통한 첨단 정찰 군수장비 구매 중장기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감시 및 정찰하기 위한 첨단 정찰 시설과 체계적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첨단 정찰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선 최소 수십조 원대 이상의 국방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한국이 현 정부 내에 전작권 환수에 암묵적으로 잠정 동의하면서 첨단 장비 도입에 나설 경우 미국과 관세협상 패키지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협상은 이웃 국가들과 마찰을 피해야 한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 허용 시 중국의 보복도 우려된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 보수 단체들의 반대도 심하다.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는 비공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 대량 구매는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협상 뒤에도 즉각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