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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을 돕기 위한 약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밤 진통 끝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30조5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2463억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원으로 통과됐다. 추경의 핵심 사업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으로 확정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보조율을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신한모바일
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1인당 정부안 대비 3만원 늘렸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약 1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 정리, 철도·도로·항만 우수 AMS 주식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등도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13조원대 추경에 이은 것이다. 1차 추경 집행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 만에 2차 추경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서부터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빈황금성오락실
틈없는 집행을 서두르기 바란다.
추경안은 이날 진통을 겪다 밤 늦게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여야 간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에 반발해 예결특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점은 유감이다.양귀비예시
다만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41억2500만원), 검찰(40억400만원), 감사원(7억5900만원), 경찰청(15억8400만원) 등 4개 기관에 특활비 105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2500만원주식투자
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82억5000만원을 비롯해 이들 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되살린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 “정권 바뀌었다고 기준이 바뀐다면 국민이 용납 못 할 것”이라고 항의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특활비 논란이 일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증액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자, 당 지도부는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특활비 통제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지급되는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용 증빙 의무가 없다. 새 정부·여당은 특활비에 대한 입장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특활비 전반의 오남용을 막고 투명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