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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09-20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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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렸다. 이번 전승절 80주년은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이 66년 만에 한 자리에서 만나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동시에 이 만남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다극화 질서 수립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전승절을 앞둔 9월 1일, 텐진에서 열린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텐진 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텐진 선언에서는 정의롭고 평등한 다극화 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미국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관세폭탄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적 강제압박에 반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SCO의 창립 목적인 테러와 지역 분쟁 해결부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미국의 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계산기 이란 폭격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등 안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SCO에는 주최국인 중국과 핵심국가인 러시아의 정상 뿐 아니라 인도의 모디 총리까지 참석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적 균형외교를 보여주기도 했다.
상하이협력기구의 역사
상하이협력기구는 1990년대 말 소련 붕괴 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4 국민은행 대출 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의 국경 확정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1996년 상하이에서 5개 국가가 모인 데서 유래했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상하이 5국에 합류하고 같은해 6월에 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 대응과 국경 안정 문제 그리고 지역 내 경제, 문화 교류 확대를 목표로 중국 상하이에서 공식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가 창설되 농협 이자율 었다.
SCO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미군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자 지역 안보 기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군의 중앙아시아 기지 철수 요구를 결의하며 서방과의 차별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SCO는 2017년 인도, 파키스탄의 동시 가입과 2020년대 이란, 벨라루스 등이 가입하며 유라시아 최대 다자 여신금융협회연봉 안보 기구로 발돋음함과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다극화 체제에 대한 지향을 명확히하기 시작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다극적 세계 질서를 공헌한 2025 텐진 선언
회원국들은 유엔 헌장과 상하이협력기구 헌장의 목표와 원칙, 그리고 SCO 회원국 간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 ltv 과 규범을 동등하고 완전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국제적, 지역적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블록화와 대립적 접근 방식을 배제하는 노선을 고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포함한 정회원 10개국은 이번 텐진 선언에서 핵심적으로 정의로운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의 열망을 드러냈다. 동시에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유엔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상호 협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을 구현하는 '상하이 정신'을 강조했고 특히 국제 및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 블록화와 대립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선언했다. 또 집단 서방 주도로 늘어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 '국제 안보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호주 등과 양자, 다자간의 군사블럭을 형성해 중국을 압박하는 행위와 러시아를 겨냥한 나토의 동진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분쟁을 겨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학살과 이스라엘-미국의 대 이란 공습을 명시한 것은 향후 상하이 협력 기구가 미국의 일방주의 반대하는 안보 기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경제 부문에서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 했으며 경제 제재와 같은 유엔 헌장과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 압박 정책과 같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또 상호 결제에서 달러가 아닌 각국 통화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패권화된 달러에 대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SCO 정상회의와 파트너국가 14개 국이 포함된 SCO 플러스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SCO가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밝히기기도 했다. 또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원칙을 밝혔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 이중 잣대나 특정 국가의 '내부 규칙' 강요가 아닌 국제법의 준수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2025텐진선언은 최대규모의 지역안보집단이 다극화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정세가 미국 일방주의와 그를 중심으로한 군사경제블록화되려는 흐름에 제동을 거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익 우선의 실용적인 균형외교의 정석을 보여준 인도 모디 총리
8월 27일 미국 트럼프 정권은 인도가 러시아 산 원유를 구매한다는 이유로 상호 관세 25%에 보복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저렴한 원유를 구매하고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꾸리는 것은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주권의 영역이다. 하기에 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 보복은 주권 침해면서 자유로운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적대적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그간 인도를 쿼드 멤버로 초대하는 등 중국 견제의 핵심 국가로 다뤄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국의 군사 경제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처지를 반영해 소위 동맹에게 더 가혹한 군사적 의무와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4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중국과의 히말라야 국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으나 그간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다극화 세력과의 연대를 이어왔고 이번 미국의 관세보복까지 더해지자 텐진을 방문해 2025 상하이협력기구 텐진 선언에 직접 서명했으며 중국과 정상회담도 개최했다. 특히 상하이협력기구 자체가 본래 국경문제를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기구라는 점에서 모디 총리의 이번 행보는 중국과 인도가 불편만 국경 문제를 극복하고 관계를 공공히할 좋은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가 다극적 균형외교 노선으로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연설에서 SCO의 비전을 첫째로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그리고 극단주의 등 안보문제를, 둘째로 차바하르 항만 건설 및 국제 남북 교통 회랑 건설 등 연결성, 마지막으로 협력과 개혁의 기회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남반부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번 텐진 선언을 통해 인도는 자신의 입장이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다극화 세계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세계에 선언했다. 인도가 미국 등 집단서방에 기울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실용적인 균형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인도 모디 총리의 SCO 연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차 방문한 미국에서 진행한 CSIS 연설은 아쉬움이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근간으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권이 관세 압박과 공급망 단절로 대표되는 적대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위해 냉전적인 군사블럭까지 서슴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 중시 선언은 그러한 군사블럭에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우리의 외교적인 공간을 스스로 없앰과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에 역할을 자임해 주권과 평화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권은 나토 등 동맹에게 더욱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으며 한국에 국방비 5%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 9배 인상 등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방미 기간 직접 확약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 외교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 교류협력에는 나선다는 소위 '안미경중'에 대해서도 "(한국이)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진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려한다면 한미동맹에 경도된 행보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50%의 관세 보복을 받으면서도 국익을 위해 텐진 선언에 서명한 결단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미국 일방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다극화 흐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미동맹만 좇는 외교 노선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한다며 비핵화를 과제로 제시한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해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을 재탕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을 매우 낮추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비하해 지칭하고 화해협력을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표현한 점도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준 대목이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다면 주권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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