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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타버트 사장은 지난 21일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달러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버트 사장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한 저축은행등급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시중은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도 지속적으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왔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 대해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들도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초등학교 급식비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모두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각각 업비트, 빗썸과 협업을 논의 중이다.
국회 역시 핀테크 기업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안 4개 모두 '인가제'를 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은 사업자 애니메이션 작가 에 한해 발행이 가능한 게 골자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통화"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지열 한양대 경영교육원 교수는 "한은으로서는 시중은행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이뤄져야 당국의 영향력이 유지돼 그런 방안을 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핀테크 기업 mg다이렉트론 등 민간도 스테이블코인을 해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라인'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을 그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아파트전세대출금리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는 발행, 거래소는 유통 등 큰 틀에서 역할을 나누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며 "법제화 윤곽이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안이 서로 다른 의원실에서 4개가 제출된 데다가 모두 소위원회 회부조차 진행되지 않아 실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정부안을 제출하면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정부안을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의 정부안도 한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 교수는 "현재 여러 입법안이 있지만 대부분 친시장주의"라며 "정무위에서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