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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코레일-SR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직접 참석해 의견 경청
통합 찬성-반대 입장 및 다양한 효과 등 논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를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알라딘게임다운
날 양 기관인 코레일과 SR은 물론 철도교통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통합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과 함께 통합으로 발생할 다양한 효과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ELW용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코레일과 철도 노조 측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행편 확대로 코레일의 재정 건전성 강화, 중복 비용 절감, KTX 요금 인하 등도 주요 근거다. 반면 SR과 SR 노조 측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통합으로 철도 서비스 독점화증권투자상담
, 소비자 선택권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리하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국유·국영체제 속에서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해온 철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수립, 철도건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박근혜 정부는 운영체제를 공기업 경영(코레일)으로 전환했지만, 철도건설릴게임 먹튀보증
부채가 누적되자 2013년 12월 SR을 설립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코레일-SR 통합을 추진했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 처음으로 코레일-SR 통합과 관련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1년 3월에는 국토부가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온라인야마토
과위원회'를 출범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이듬해 12월까지 논의했으나 결국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현행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발언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김 장관은 후보 시절 ?코레일과 SR 통합 로드맵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국민 편의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 KTX-SRT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제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서울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차 운행을 실시해 점진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코레일 등 일각에서는 교차 운행 수준에 머무르는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교차 운행 수준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공급좌석 확대나 서비스 일원화가 어렵고, 교차 운행에 필요한 공용역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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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