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구성 비율 개정안 의결을 둘러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법적 다툼 결과, 대법원이 세종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세종시가 제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시장 3명, 시의회 2명스탁업 , 이사회 2명에서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어 전체 시의원 중 3분의 2이상인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정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주식 하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장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구성 비율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지난 2023년 4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재판을 거쳤고 오늘(14일) 원고인 세종시장에 대한 청구 기각 선고LS산전 주식 로 세종시의회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골드몽게임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세종시를 상대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사진 연합뉴스) 이수복 취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