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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부정의약품 제조 혐의 일당이 밀수입한 의약품에 액상담배를 섞어 만든 부정의약품.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포구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김윤정 기자)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밀수입해 액릴게임황금성오션바다
상담배 카트리지에 섞은 부정의약품을 제작·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 A·B씨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변종 의약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 지인들을 모았다. 이후 지인 C·D·E·F·G씨 등과 함께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황금성게임앱
프로포폴로 불리며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문제가 돼 최근 식약처에서 마약류 지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프로폭세이트는 해외에서 대어 마취 등에 쓰이는 약물로 국내 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 의약품이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밀수입한 의약품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담배와 배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주식방법
개를 제조했다. 이후 F·G·H·I 씨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나 해외로 판매했다. 제조·유통책 C·D· E씨는 같은 해 5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부 유통책인 H·I씨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카트리지 174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조·유통책과 밀수입책, 하부유통책 역할을 맡은 총 7명을 송치했다. 이중 총책으로 제너시스템즈 주식
지목된 A·B씨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A씨는 프랑스 국적, B씨는 미국 국적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사건은 변종 마약 사건으로 취급된다. 과거 법원은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해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화학적 변화를인기증권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까지를 ‘의약품의 제조’에 포함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일당의 행위가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셈이다. 경찰은 통상 마약 단속에 적용되는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의약품과 관련한 보건범죄단속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이번에 새로 적발된 전문의약품인 프로폭세이트에 대해서는 마약류로 지정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후 식약처의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로 내달 1일부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남성신 서울경찰청 마약수사1대장은 “전문의약품은 의료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약뿐만 아니라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높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