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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세종보 농성장을 찾은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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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세종보 농성장을 찾아간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병기
"포괄적으로, 전임 정부(윤석열 정부)의 일까지 포함용의눈게임
해서, 451일간이나 여기서 농성하시게 한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방치를 한 건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24일, 451일차 세종보 농성천막을 찾은 김성환 환경부장관의 50분 간담회. 그 시작은 정부를 대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었다. 김 장관은 릴게임총판
이어 "세종보를 계속 열어둘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김 장관은 "이젠 장관실 문을 활짝 열어둘테니, 그곳으로 천막을 옮기자, 대화를 하자"며 그동안 수장을 각오하고 풍찬노숙한 농성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박은영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골드몽게임
) 집행위원장은 "장관님이 (4대강사업을 벌인) 이명박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주었으면 하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고 싶다"면서 "장관님이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못 하시면 저희는 계속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호 보철거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늘 (김 장관이) 하신 야마토릴
말씀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농성을) 접을 것"이라면서 "죄송한 말씀인데, 의지는 있지만 '늘공'(늘 공무원)에 가려서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4대강재자연화와 물정책 정상화 의지를 끝까지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세종보를 먼저 둘러본 김 장관은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교각 밑 세종보 농성장을 방문, 보철거시민행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세종보를 재가동하려고 하자, 지난해 4월30일부터 수문이 닫히면 수몰되는 곳에 천막을 치고 재가동 계획 백지화와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며 농성해왔다.
이날, 김 장관의 농성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 '이명박의 4대강 망령'을 지우는 이재명 정부의 첫 행보였다. 50여분간 진행된 보철거시민행동과의 간담회와 <오마이뉴스>와의 현장 스팟 인터뷰를 정리했다.
▲ “윤석열 정부가 벌인 일이지만... 죄송”... 김성환 장관, 24일 세종보 농성장에서 간담회 ⓒ 김병기
▲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세종보 앞에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김병기
[30분간의 경청] "4대강 부역자들, 더러운 입 다물라"
김 장관은 우선 경청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현장 시찰차 세종보를 방문했던 차량을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였을 때, 전임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창문도 내리지 않았었다. 되레 활동가들은 당시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1분여 동안 차량을 가로막았던 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내는 등 곤욕을 치렀던 모습과 대비된다.
이날 단체 관계자들은 30여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 과정과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폭력적으로 폐기했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최근) '괴물 폭우'에 주민들은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4대강재자연화를 추진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4대강사업에 부역했던 일부 보수언론들의 준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저희가 농성을 하지 않았다면 세종보마저 수문이 닫혔을 것이고 우리나라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2012년으로 고스란히 회귀됐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하면서 철거하기로 했던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했기에 환경부가 즉시 (윤석열 정부 때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 중단을 선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략)
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스란히 4대강사업 부활 정책을 추진했던 자들을 파악해서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처리 방안과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원상회복할 것,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세종보 해체 등에) 착공할 것을 장관님께 요청 드립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낙동강 칠서정수장의 바로 앞쪽에서 취수한 물을 분석한 결과 녹조 독인 남세균이 200만셀을 넘어섰는데 이는 조류 대발생 단계"라면서 "이곳은 환경부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곳이기에 낙동강 취수구 앞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낙동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고, 김 장관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조만간 낙동강 현장을 방문할 텐데, 그 때 꼭 오셔서 녹조 등의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응답했다.
[10분간 응답]
"세종보 가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
▲ ?세종보 농성장을 찾은 김성환 환경부장관의 간담회 모습
ⓒ 김병기
▲ ?세종시민들이 김성환 환경부장관과 세종보 농성자들과의 간담회 장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김병기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구 역사로 보면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아직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이 없었으면 생명체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과학적 진실입니다.(중략)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 있는데 4대강을 재자연화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물은 특성상 흘러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4대강의 수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또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 장관은 위와 같이 말한 뒤 활동가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했다. 세종보 재가동 계획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보를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 물을 취양수하지도 않기에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없으며 지난 폭우에도 안정적으로 수위가 관리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를 재가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개방만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뒤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4대강재자연화 폐기에 앞장선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다"면서 "최고 결정권자가 입장을 바꿔 4대강 자연화를 중단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에 반하여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의도를 갖고 의사결정을 훼방하려고 했다면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낙동강의 오염원이 수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물이 흐르면 그냥 빠져나갈 텐데 (보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태인데, 조만간 낙동강에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본 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시민단체의 마이크로시스틴 측정 지점과 환경부의 측정 지점이 달라서 (녹조 독에 대한) 입장차가 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 팩트가 중요하기에 제가 낙동강 현장에 갈 때 (임희자 위원장을) 꼭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됐던 유역별 보 운영협의체 복원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와의 행정소송에서 각하된 소송비용을 환경단체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를 갖고 개인 이익을 위해 소송한 것이 아니기에 가급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451일간 농성하셨는데 장관실을 열어놓을테니 아예 농성 텐트를 장관실 옆으로 옮기시거나, 장관실에 오셔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한다"면서 "너무 오랜 기간 농성을 하시게 해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원천인 물이 인간의 탐욕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에도 10분 동안 질의응답과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고, 김 장관은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강물아 흘러라"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스팟인터뷰] "세종보 1년 유지비용 20억원, 해체에 120억원... 보 유지할 필요 있을까"
▲ ?차량에 탑승해 <오마이뉴스>와 스팟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성환 환경부장관
ⓒ 김병기
김 장관과의 스팟인터뷰는 세종보에서 농성장으로 이동하는 장관 차량 등에서 진행됐다.
우선 이날 김 장관의 농성장 방문은 환경 현안과 관련한 사실상의 첫 번째 행보였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단체 대표들을 만났을 때 '제가 장관이 되면 7월이 가기 전에 세종보 농성장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유지 비용이 1년에 무려 20억원인데, 철거 비용은 120억원 정도"라며 "오늘 본 세종보 소수력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전기를 소비만하는 시설이어서 불필요해 보인다, 길게 보면 굳이 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변수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농성장 간담회를 마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참 미안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농성이 길어지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빨리해서 (농성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는 책상 체질이 아니어서 (서울 노원구) 구청장을 할 때부터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두루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한다"면서 "오늘 활동가들이 주문했듯이 '늘공'들의 보고만 듣고 의사결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보 철거를 원하는 시민모임' 소속 시민들도 참석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촉구 피켓을 들고 간담회를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