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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수사에서도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모습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무인기 작전과 비상계엄 사이 연관성을 찾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조사해 작전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준비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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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령은 드론 전력을 활용한 심리전을 드론사의 임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법 소지는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측 주장이다.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두고 합참 관계자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복수의 합참 관양귀비
계자를 조사하며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이뤄졌더라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기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4월쯤부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드론사에 무인기 작전에 관한 지시가 하달됐다고 지목된 지난해 6월 쌍바닥
무렵 윤 전 대통령은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군 지휘부가 될 장성 등을 소개받았다.
무인기 작전의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거론되는 김 전 장관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부터한전기술 주식
김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에 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3개월 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한 달 만에 무인기 평양 침투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무인기 작전은 11월 중순 이후까지 이어졌다는 게 군 관계자들 증언인데, 이 시기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조야마토2다운로드
사됐다.
즉, 무인기 작전의 실제 목적과 내막을 알고 있을 인물로 김 전 장관이 유력한 셈이다. 합참이나 드론사는 실제 목적을 듣지 못한 채 '북한 도발에 대응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의 실제 목적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북풍 공작을 의심케 하는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유력한 조사 대상 중 하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대상은 김 전 장관 등 극소수인 만큼 무인기 작전도 이들 내부에서만 논의됐을 수 있다"며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의혹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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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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