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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1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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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이끈 숨은 조력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에 '협상 카드를 조금씩 꺼내 거래하라'고 조언한 게 러트닉 장관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 전엔 예행연습까지 도왔다. 다만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더 낮추고 싶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 이하 불가'를 내세우는 바람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협상 장관 중 한 명이었던 러트닉 장관은 보금자리론대출조건 일본 측 협상 담당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교섭 전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카드는 조금씩 꺼내고, (꺼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협상할 당시 아카자와 코스닥시장 장관에게 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출 때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일본이 협상 카드를 한꺼번에 펼쳤다면 70분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일본 측 요구를 제시할 수 있었다. 아사히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끈질기게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카드를 협상이 한 하나은행 대출 창 무르익자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 관세 협상 담당 장관들이 지난 5월 30일 미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 워싱턴=교도 자동차 할부 이자 연합뉴스
일본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을 알고 그와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1990년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금도 거의 매일 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장관은 7차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매번 러트닉 장관과 만났고 자주 전 sc상호저축은행대출 화하며 교감을 쌓았다. 노력 덕분에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전날인 지난 21일 아카자와 장관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두 사람은 3시간에 걸쳐 '협상 예행연습'을 하며 함께 전략을 짰다. 아사히는 "아카자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이기도 한 러트닉 장관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은 러트닉 장관의 지원 사격에도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일본은 애초 세율을 10%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5% 이하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어10%p 낮춘 걸로 만족해야 했다. 대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할 수 있었다.
한편 양국이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점이 향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지만, 해석 차이를 두고 미국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 기고에서 "이번 합의는 독특하다. 관세율 발효 시기, 예외 조처 유무, 자동차 부품 제품 범위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아) 향후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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