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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30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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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개혁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당 대표 후보들도 앞다퉈 '추석 이전 입법'을 공언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선, '수사권 혼선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보단 '차분한 개혁'에 무게를 싣는 셈입니다. [정성대상우 주식
호/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도 검찰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검사들은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건 숙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돼 왔테마추천
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정기획위원은 SBS에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권의 존치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큰 틀인 만큼, '검찰청'이란 이름은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 후보자처럼 '5선 중진'으로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는 윤호중 행정유엔젤 주식
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호중/행안장관 후보자 :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신설한 경찰 고위직 인사 관장 기구로, 경찰의 중립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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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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