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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대만보다 2년여 빠른 2023년 4월 ‘탈원전’을 달성했다. 1961년부터 36개 원전을 운영한 ‘원전 선진국’이지만,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뒤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 단계적 탈원전을 이뤄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62.7%로 늘리고 전력 생산 부문 탄소 배출량은 1990년보다 58% 줄인, ‘청정에너지 선진국’이다.
“탈원전 이후 전기 가격도, 전력 공급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독일환경운동연합 분트(BUND)의 베넥스콘테크 주식
른트 레데커 대표(원전 에너지 담당)는 지난 12일 한겨레와 한 화상 인터뷰에서 “탈원전 후 독일 전기료가 급등하고 정전이 잦아졌다”는 일각의 주장을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 일축했다. 그와는 정반대로, 탈원전 3년차인 올해 원전 몫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해 전기 가격이 내리고 정전 시간도 줄었다는 것이다.
레데커 대표는 “원전 가동을 완전히온라인 황금성
중단한 1년 동안 전력 도매가격이 ㎾h당 10센트 밑으로 유지됐다. 원전을 3개 이상 가동하던 때의 반값”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 재생에너지산업연구소 조사를 보면, 탈원전 직전인 2022년 3월~2023년 2월 독일의 ㎾h당 전력 도매가격은 18.9센트, 탈원전 이후인 2023년 4월~2024년 3월 가격은 8.38센트였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일추천주
전쟁으로 급등한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화한 시기와 맞물린 결과이기도 하다.
베른트 레데커 독일환경운동연합 분트(BUND) 대표. 분트 누리집 갈무리
탈원전 뒤 전력 공급률도 첫해 99.99%로 안정적이었다. 정석투자
레데커 대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가구당 연간 정전 시간’도 독일이 13.7분(2023년)으로 프랑스, 미국의 40분대보다 훨씬 짧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뒤 독일의 전기 수입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공공부문 전력 생산량이 413TWh(테라와트시)인데, 수입량은 25TWh에 불과했으며 당시 화력발전소도 작동 대기 중이었다”고주식투자성공기
말했다. 전기 수입은 “주변국에서 싼값에 재생에너지를 사 오기 위한 경제적·환경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독일은 지난해 전력 생산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8%나 줄이는(3억6400만톤에서 1억5200만톤으로) 성과를 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은 6억톤이다.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연구소(IWE) 조사 결과, 독일 내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 2023년 3월 이후부터 1년 동안 전력도매가격이 kWh당 10센트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탈원전 1년째를 맞는 2024년 2월 전력도매가격은 6.1센트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전을 3~6기 가동하던 때 글로벌 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독일 내 전력도매가격이 40센트대로 치솟던 때와 상반된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가 2002~2024년 독일 내 원전, 태양광, 풍력의 순전력 생산량을 비교한 그래프. 환경운동연합 제공
독일은 최근 주변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원전 재개 움직임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로 탈원전을 추진했고, 핵폐기물 처리 등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는 이유다. 레데커 대표는 “건설비, 위험성 등 주변국이 원전을 실제 재가동할 가능성이 낮다”며 “독일은 현재 60년 넘게 쌓인 핵폐기물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16개 임시 저장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담긴 ‘캐스터’ 용기 1900개를 보관 중인데 40년이 지나도록 영구 방폐장 건설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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