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1일 오후 무지개 깃발을 든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 등의 민원에 철회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대북관련주 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성소수자는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 내란사태 주식증권 이후 극단적으로 드러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차별·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을 규제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차별·폭력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도 포함했다. 그러나 법안에 '성적지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무더기로 쇄도했고, 지난 5일 법안이 철회됐다.
증권거래소 ▲6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5일 성명에서 2013년 김한길 민주당 의원이 주식계좌만드는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으로 법안을 철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12년 만에 반복된 차별 관련 법안의 철회는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를 확산할 뿐이다. 더 이상 혐오세력의 민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성적지향'을 바다이야기PC버전 제외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자 비판이 더 거세졌다. 바람은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광장에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목소리를 외면하겠단 뜻인가. 새 정부를 만든 힘은 혐오세력이 아니라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염원한 시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을 향해 “당장 사과하고 혐오표현금지법안 철회를 당장 철회하라”며 “정부 여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8개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조 의원실에 면담 요청서를 보내고 “혐오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혐오표현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혐오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민원에 놀라 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내란을 6개월 만에 수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시작하는 지금, 국회가 분열과 혐오의 언어에 굴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압도적 다수의 여당인 민주당은 평등사회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이런 구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하지않겠는가”라고 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철회는 내란에 단호히 맞서며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광장의 뜻을 받아 '모두의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 정부의 시작을 혐오로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차별금지 항목들은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성소수자가 빠진 인권과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지난 1월15일 오후 7시, 서울 이태원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윤유경 기자.
전국 16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같은 날 조인철 의원실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했던 11개 의원실에 '성적지향'을 삭제한 혐오표현금지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의견서에서 “혐오를 방지하는 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빼겠다는 건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들과 이들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중한 논의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겠다는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규탄 성명을 냈다. 권 대표는 “성소수자 인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밀리나.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약 95%가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접한 바 있다”며 “극우 선동이 가시화된 지금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더욱 노골적이다. 정작 혐오와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성소수자는 제외된 혐오표현금지법은 사실상 '성소수자 혐오표현 허용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대선 기간 지속적으로 외쳐왔듯 극우세력·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구심점 삼아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원에 밀려 법안을 철회하고 교계가 반대하는 '성적 지향'만 빼서 재발의하는 굴복이 그들의 효능감이고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 이상 굴복하지 말라. 기세등등한 교계 눈치 그만 살피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성소수자 시민들의 삶을 살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