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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1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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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서비스가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 3G 가입자들은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G 가입자 수는 총 50만8488명이다. SK텔레콤, KT, 알뜰폰 가입자 합산이며, LG유플러스는 2G 이후 LTE(4G)로 직행해 3G 이용자가 없다. 3G 가입자 수는 매달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 5G를 포함한 전체 무선 가입자(5717만8094명) 수의 0.9%를 차지한다.
재난문자는 행안부나 지자체, 산림청, 기상청 등이 CBS(Cell Broa토마토tv
dcasting Service)라는 서비스를 통해 발송한다.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전송되지만 실제로는 '방송' 형태 서비스다. 행안부 등이 이통사에 내용을 보내면 이통사는 기지국을 통해 그 기지국과 연결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식이다.
3G 사용자가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이유는 CBS 지원 여부와 단말의 한계 때문이다. 릴게임신천지
정부가 CBS를 도입한 시기는 2005년이다. 2G(1996년 상용화) 서비스 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에 맞춰 개발됐다. 하지만 당시엔 CBS 탑재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전화만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CBS가 CDMA 규격에 맞춰 개발되다 보니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 규격의 3G(2오리엔탈정공 주식
003년 상용화) 단말은 과도한 배터리 소모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G 단말엔 재난문자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2011년 상용화된 LTE 때도 상황은 동일했지만,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재난문자 탑재가 의무화되면서, 이후 출시된 모든 LTE 단말에는 CBS가 지원되도록 설계됐다. 다만 2013년 이전 출시된 LTE 삼본정밀전자 주식
폰은 여전히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2017년 '안전디딤돌' 앱을 배포했다. 하지만 3G폰은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앱 설치가 불가능해 여전히 재난문자를 못받는다.
상당수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3G폰을 이용 중이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알뜰폰 이용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으로 3G 서주식대출
비스를 이용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선 구형 단말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업계는 효율적 통신 서비스 운영을 위해 3G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3G 서비스 종료는 기술 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도입 20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다. 2005년 5월 15일 시작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지난해 5월까지 누적 21만건을 송출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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