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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앵커]
국회에서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2일차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충돌할 전망인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모시고 여러 개혁과 그런 과제와 정치적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셨더라 시약대 고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무래도 삼권분립 체제에서 저희가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취지에서 와이즈론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물론 이제 본인의 얘기를 수정하기는 했었지만 원칙 공감 이런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더 커졌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네, 뭐 오해 중고차대출빠른곳 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만 취지는 사법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사법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생애첫주택구입대출 일요일이었죠.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을 갖고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여당의 투톱이 악수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실제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죠. 약간 이제 감정의 앙금도 좀 있었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세보증금대출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또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쭉 다 털어놓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냈고요. 앞으로 또 두 대표 간에 또 대통령실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더 이상 불협화음이 외부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마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기분 좋게 두 분이 입장하는 걸 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투톱 불거지기 전에 수석님과 정청래 대표 간의 불협화음도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아마 여러 현안을 두고 목소리가 당과 대통령실 간의 목소리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게 그 보도는 조금 과장되어서 나간 보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제가 발표 문안, 발표 문안을 놓고 약간의 해석 차이를 놓고 문안을 조율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무슨 싸움이나 뭐 고성이 오간 그런 자리라기보단 문구를 조정하는 사이 과정에서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날 엊그저께 만났을 적에도 정 대표하고 나하고 뭐 다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보였을까? 그래서 앞으로 당 고위 당정 모임도 좀 축소해서 너무 여러 사람이 참여하니까 자꾸 이제 자신들이 본 거를 과장해서 전달하는 그런 패턴도 있어서 조금 축소해서 슬림하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와 저하고 사이는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보통 검찰개혁에서 검찰개혁 자체가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주도권을 과연 누가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즉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라고 명확하게 한 것은 교통정리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검찰개혁의 큰 얼개를 짜고 그리고 그 검찰개혁 해체된 검찰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에서 말끔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분리한 수사청을 어디에 둘 건가의 문제는 당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요. 후속 조치는 이제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정부가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설계한다, 이것도 다 합의가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다만 당은 그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싶어서 중간 중간 전달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설계를 1차적으로 끝내면 그때 당정 협의를 하고 그때 당의 얘기를 듣고 다시 또 2차 설계를 해서 또 그다음에 다시 또 반영하고 하는 식의 단계적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설계하는 자리에 당이 처음부터 같이 관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그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개혁을 같이 해 나간다는 큰 틀은 유효한데 구체적인 설계를 어디서 주도하느냐의 문제이지 검찰개혁을 당이 주도하냐, 정부가 주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 즉 정부조직법 이후에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당한테서 의견을 많이 듣겠다, 이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자, 가령 어떤 사람이 가령 수사를 받았다 그러면 수사를 받은 거를 기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니 수사 과정에서 받아보고 기소청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대통령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설계해라, 그래서 이 설계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다만 그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당하고 상의를 해서 또 당과 같이 들여다보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아마 수차례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당은 관여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예를 들면 역할을 분담하는 거냐는 일각에서의 시각도 있고 아니다 약간의 불협화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다만 당의 주 지지층의 의견을 우선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당 대표의 스탠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즉 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방향 차이는 아니고요. 또 속도의 차이도 아니고 약간 뭐랄까요? 태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당과 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여의도의 대통령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 레토릭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선 대통령을 만나보니 대화도 잘 되고 또 여기 요번에 그 주식 양도세 50억, 10억 문제도 장동혁 대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여기는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려고 하면 좀 빡빡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니 왜 이 온도차가 있냐 이렇게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지지층의 입장을 우선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또 개혁의 전도사인 정청래 대표의 입장과 전체를 아우르면서 야당의 의견도 반영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장에 그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개혁 뒤 1년 동안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을 끌고 가면서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의 이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하십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거는 이제 국무총리실에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TF팀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내용의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혹은 된다 이런 논란 자체가 이걸 설계하는 데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변형되게 만들 거냐 이건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놔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완수사권을 만약에 그냥 줬을 때 과거에 검찰이 보였던 잘못된 행태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식이 있다면 굳이 또 완전 폐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까지 열어놓고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고민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가 논점이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설계하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아마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당시의 구금 시설 또 인권 침해 정황들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미 이민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당한 일이 좀 발견이 되면 우리 정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통령께서는 일단 구금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셨고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게 되겠죠. 지난번 미 국무부 장관이 오셔서 사과도 하셨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마찰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를 한미 간에 상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또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안 되면 25% 관세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 양국의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계속해서 그 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견해를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양측이 접점을 찾아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무수석 되신 지 딱 100일 처음 제안 받을 때 엄청 고민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00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 정신없이 지나간 100일인데요. 저희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잡았던 것은 국가의 정상화 그리고 민생 회복 이게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대한민국을 빨리 움직이게 하고 돌리게 한다, 이게 목표였고요. 지금은 일단 국가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들고 민생에서 조금 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대전환 그다음에 AI바이오 등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소비 쿠폰 지급을 원활하게 해서 소비 진작을 꾀해서 국내 내수가 살아나게 하는 이런 일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일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한 유튜브에서 너무 바빠서 머리가 빠질 지경이다라고 하셨기도 했는데 어느 게 가장 힘들었습니까?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래서 제가 요즘 머리 나는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요.(웃음) 그런데 아무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없이 많은 현안을 다루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한 10분, 20분도 쉴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정무수석이라는 것이 이제 뭐 국회 정당 대통령실 사이사이를 다 연결해 줘야 되는 정치적인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대한민국이 워낙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도 아주 굉장히 극에 달했고요. 불신, 증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 문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통로나 소통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미숙하다. 그래서 정무수석으로서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야당 또 뭐 이런 굉장히 소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 내란의 주범들이 다 처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도기지만 이 국면이 지나면 조금 대화와 타협이 조금 일상화되고 정착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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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