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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16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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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에서 지난 6월 25일 여객기들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이 대기하고 있다. 광주공항은 민간항공기가 전투기 활주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군공항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직접 주관하겠다고 밝힌 지 82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실 6자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우량주장기투자
고 있다.
무안군이 지난 7월 그동안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전부지 공개 공모’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으나, 9월 들어 새롭게 ‘3대 요구 조건’을 대통령실에 제시하면서 협상테이블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간공항 선(先)이전, 재원 지원약속 구체화, 파격적인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다.
15일 광주시와 유가증권상품권
전남도, 무안군에 따르면 TF는 최근까지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다만, 부단체장급 실무회의만 두 차례에 열었다.
실무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관별 의견 차이가 있어 대통령실이 요구사항을 취합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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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타운홀미팅에서 이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주관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기재부가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7월 7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정과제로 사실상 확정했다.
그럼에도 마켓리치
“물밑 실무 협의만 간헐적으로 진행됐고, 최근에는 자료 제출만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증언처럼 공식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TF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무안군의 애초 입장번복이 자리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지를 무안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처럼 공개 모집과 숙의를 거치는 공모 방식을 검토하자”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미팅 당시의 협조 기류와 결이 달라 ‘원점 재검토’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6자 TF 역주행’ 우려를 낳았다.
이후 무안군은 다시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 협상테이블의 여지를 만들었다.
8월 말 실무 접촉 과정에서 무안군이 전달한 ‘3대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이전 이행’,‘광주시가 밝힌 1조원 지원 약속의 이행 로드맵 제시’, ‘중앙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시 약속만으로는 주민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과 일정을 명시한 이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경제가 체감할 인센티브 패키지를 서면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안군의 전언이다.
일단 광주시는 정부가 군공항 이전을 주관하되,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유지하며 민·군 ‘동시 이전’을 고수한다는 기본 노선을 재확인했다. 다만 무안군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무안 지역경제 발전 혜택의 구체적 내용만 확인된다면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가장 까다로운 쟁점은 이전의 ‘순서’와 ‘내용’이다.
공모 전환 요구를 정부 주관 틀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무안 지역경제 보장 패키지를 산업·물류·관광, 기반시설 확충, 재정 투입 구조까지 계량해 어떻게 제시할지, 그리고 민항과 군항의 이전 수순을 어떤 로드맵으로 합의할지가 핵심이다.
민간공항 선 이전 문제에 대해 무안군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 시그널도 있지만, 광주시는 무안군의 조건 확정과 정부 TF의 대안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협상과 추진을 진행해 달라는 ‘조속 처리’ 요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실적 제약도 있다.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이 합의되더라도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재개장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안공항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광주시는 더 늦기 전에 ‘타임 테이블’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TF 첫 회의 일정을 못 박고, 무안군이 정부에 요구하는 경제 발전 패키지를 수치와 기한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숫자와 같은 일정표를 공유할 때 비로소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기본 방침은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유지하고, 지역민 반발과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7월 초 광주군공항 이전 총사업비 재산출에 착수했으며 현재 추계는 5조 74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이전지 지원·금융 비용 등이 포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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