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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후 15억개 이상 팔리며 국내 아이스크림 바 매출 1위 자리를 수년간 유지해온 브랜드 ‘메로나’. 메로나를 생산하는 빙그레가 서주의 ‘메론바’가 메로나의 포장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인정되지 않은 설문조사의 방식을 보완해 제출한 것이 2심 승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은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주가 현재 사용하는 메론바 포장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생산한 포장은 폐기하라야마토5
고 명했다. 빙그레 측 청구를 기각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빙그레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올해 1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응답자를 10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조사는 한 그룹에는 메로나의 포장을, 다른 그룹에는 메론바의 포장을 상호와 브랜드명(제품명)을 조선주
가려서 제시했다. 제시된 제품의 이름을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그다음 문항에서 아이스크림의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주관식으로 써달라고 요청받았다.
설문 결과 메로나의 포장을 본 그룹의 응답자 중 93%가 브랜드명을 안다고 대답했는데 그중 89.1%가 제품명 메로나, 75%가 제조사명 빙그레를 맞췄다. 메론바를 본 응답자들 역시 94.2%가 선물옵션시세
브랜드명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제품명 메론바를 맞춘 응답자는 그중 6.4%였다. 자신이 본 제품의 제조사가 서주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빙그레는 1심 때도 비슷한 설문조사 전략을 사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의 질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HTS사용법
될 수 있고, 제시된 이미지 중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1심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지적한 사항들을 2심에서는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판결문에 인용했다.
빙그레는 또 다른 방식의 설문 역시 준비했다. 응답자들에게 메파칭코
로나의 포장과 메론바의 포장을 따로 5초씩 보여준 뒤, 두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을 물은 것이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2%가 ‘두 제품의 포장이 서로 유사하여 혼동하여 잘못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거나 ‘두 제품의 포장이 서로 유사하여 같은 회사나 서로 연관된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일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①연녹색의 바탕색 ②제품명 로고 디자인 ③제품명 배치 ④메론 사진의 배치 ⑤기타 문구와 노란 줄무늬 등이 합쳐진 메로나의 포장이 식별력을 갖춘 상품 표지로 국내 시장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서주) 제품 포장의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가 메론 맛 아이스크림 바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진 메로나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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