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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이 도입된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상시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활력 방안을 담았다. 제1금융기관
정부는 우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고령층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장치다.
주거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호텔취업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정책도 검토한다.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다 써도 검색·메시지 전송 등 기본 통신 서 카드모집인협회 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현재 기초수급자 가구 중 임산부, 7세 이하 유자녀 등 가구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은행이 지역 신·기보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때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 모범규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신용정보조회 인구위기 대응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을 완화할 방침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에도 나선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한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A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I(인공지능)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한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확대하는 등 전직·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