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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백경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야마토릴게임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LG생명과학 주식
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경남기업 주식
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SJM홀딩스 주식
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