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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인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7월31일 한미 관세 협상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한 협의를 가진 만큼, 이 대통령도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2025년 2월, 6월)을 가진 이시바 총리로부터 트럼프와의 회담을 위한 요령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결정된 만큼,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지난 6월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유니테스트 주식
두 번째가 된다. 지난 6월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재계 및 국민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환경 및 국제정세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모바일게임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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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한미 회담 전 23일 한일 회담?
이 대통령의 방일 및 방미에 앞서 한일 간 고위급 소통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먼저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29일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외무상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일본을 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마이크로컨텍솔 주식
고,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폭넓은 과제에서 긴밀하게 연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한일 협력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와야 외무상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같은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한일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대외 전략을 함께 만들KINDEX성장대형F15 주식
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방일 당시 조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예방해 '셔틀외교 복원'을 희망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한일 관계 중시 자세를 명확히 밝힌 것과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인근 국가"라며 한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8월7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국방 당국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조기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 계획은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8월9일부터 3일간 서울을 방문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산 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 및 일본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농림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관계 전반 및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의 회담에서 고이즈미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완전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정부는 2011년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이즈미는 조 장관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식품의 신뢰는 충분히 회복돼 있다"며 수입 규제 조치의 조기 철폐를 위한 한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방미에 앞서 7월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화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기반한 '확장억제 강화'와 '동맹 현대화'가 논의됐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 방미 직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 간 미국의 핵우산에 기반한 '확장억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라는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입장을 공유하는 한, 일방의 미국과의 협상은 다른 일방의 대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핵 잠재력(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 강화 논의 활발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 활발하다. 양국은 작년 12월, '미·일 정부 간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일본 방위력에 의해 증진되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했다. 일본의 우주 및 사이버 능력, 탄도미사일 방위, '적 기지 공격 능력' 등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본 내 쟁점 중 하나는 '핵무기 반입'에 대한 것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비핵 3원칙'이 역대 내각의 기본 방침으로 견지되고 있어 평시에 미군의 핵무기를 탑재한 장비나 선박 및 항공기를 배치 및 기항시키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창설하고 그 틀 내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시바는 올해 8월6일 실시된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제창했다.?
이처럼 '확장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비핵 3원칙' 견지 방침이 상호 모순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싱크탱크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비핵 3원칙'의 제3항을 수정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일본 내의 미군 핵 반입 및 미·일 간 핵 공유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 미·일은 지난 6월에도 2+2(외교·국방) 실무자 협의를 갖고 확장억제 강화 방침을 논의하는 한편, 동아시아 위기 발생을 상정해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지휘소 훈련(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