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해 2월부터 60대 여성 A씨오션파라다이스7 와 교제를 시작했다. 박씨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다. A씨 가족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후 혼인신고를 하라”며 반대했다. 특히 A씨의 딸 B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박씨의 욕설과 폭언으로 관계에 환멸을 느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씨는 오히려 집착하며 A오리자날 양귀비 씨와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협박했다. 지난해 5월 30일 A씨는 오피스텔 앞 커피숍에서 박씨에게 “딸을 비롯한 가족의 반대로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결별을 통보했다. 박씨는 직접 A씨 딸에게 이유를 물어보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억지로 사무실로 올라갔다. 박씨는 사무실에 있던 과도로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에스폴리텍 주식 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점, 사무실에 들어간 뒤 사전에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살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증권전문 는 범행 방법이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할 뿐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 데 집중돼 있다”며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패턴분석 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적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 사전 계획성, 잔혹한 범행 수법, 중대한 범행 결과,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박씨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