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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미국 경제는 연평균 2.0% 성장했지만, EU는 1.4% 성장에 그쳤다. 그 결과 2002년 17%p이던 두 경제권의 GDP 격차는 2023년 30%p로 벌어졌다.
작년 9월 발표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보고서 'EU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두 선진 경제권의 벤처 생태계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 벤처캐피털 투자의 50% 이상이 미국의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데 비해, EU에 투자되는 비중은 대략 10% 수준이었다. 고도로 발전된 미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세계 최고 개인회생전문개인회생헬프119 수준의 벤처 생태계가 혁신과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반면 EU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여,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신생 기업군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천우리캐피탈
▲ <그림 1>?VC 투자 국가별 비중
ⓒ ITIF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향후 범용공인인증서 미국의 성장경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EU의 성장경로를 따를 것인가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발전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벤처육성 정책에 힘입어 형성되었던 1차 벤처 붐은 2001년 나스닥과 코스닥의 버블 붕괴와 더불어 사그라들었다. 그 이후 우 대구신용보증 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긴 침체기를 맞이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 앱 시장이 형성되면서 활기를 되찾은 벤처 생태계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벤처투자 확대 정책으로 제2의 벤처 붐을 형성하였다. 2022년에는 년간 벤처투자액이 1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개인회생 자동차할부 넘어섰다.
▲ <그림 2>?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추이
ⓒ 중소벤처기업부
반짝하고 사그라들었던 1차 벤처 붐과 달리, 제2차 벤처 붐은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 벤처 투자업계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투기적 자본에 의해 형성된 1차 벤처 붐과 달리, 2차 벤처 붐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벤처캐피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벤처 기업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고금리로 인해 민간의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제2 벤처 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금을 크게 늘려서 민간투자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추경호 경제팀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하에 년간 1조 원에 달했던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28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그 결과 2023년 벤처투자 조합 결성액은 전년 대비 45% 급감하였고, 벤처투자액도 20% 감소하였다. 조사업체 THE VC 자료에 의하면, 23년 한 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95개로 '22년 322개에 비해 70% 감소하였고, 146개 스타트업이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폐업하였다. 업계의 비판에 직면한 윤 정부가 2024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늘리면서, 벤처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21~2022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권역별 벤처 생태계 조성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고용에서 대략 5%에 불과한 현재의 벤처 생태계를 3배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4만8000개 벤처 기업의 매출액은 242조 원, 고용은 94만 명이다. 벤처 기업의 활동 공간인 생태계의 확장을 통해 벤처 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늘려나가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2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첫 번째 생태계 확장의 축은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벤처 기업 창업의 64%, 벤처 투자의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 포스코와 포항공대가 있는 포항의 소규모 생태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불모지이다. 부산과 경남, 광주, 대구 등에도 최소한 대전 정도의 벤처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침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전국을 5극(수도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과 3특(전북, 강원, 제주)의 경제권으로 나누어 고르게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추진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차제와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벤처 기업과 투자회사, 연구소, 협력 기업 등이 함께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를 권역별로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 입주한 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와 생활문화 시설도 함께 조성해야 하며, 대학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벤처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의 운용을 담당할 벤처캐피털도 지역별로 육성해야 한다.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
두 번째 확장의 축은 산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의 75%는 ICT 제조와 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화학·소재, 식품, 방산 등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화학·소재 분야는 전체 투자의 9.5%로 매우 낮다. 민간의 투자 자본이 집중되는 분야는 성장이 빠르고, 성공 시 기대수익률이 높은 분야이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유니콘 벤처의 업종은 주로 핀테크, 온라인 유통플랫폼, AI와 데이터 등이다. 이들 업종은 단기간에 빠른 성장이 가능하므로, 민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다. 반면, 소부장 산업과 같이 성장이 매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딥테크 분야의 경우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도 낮으므로 민간 자금은 투자를 꺼린다.
벤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펀드를 정부 주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모태펀드는 민간이 조성하는 펀드에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투자 대상 선정에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벤처 기업의 활동 영역 확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의 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의 운용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자본의 참여는 10-20%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모태펀드의 출자 비중을 최대 90%까지 높여서 민간의 과소투자 영역에 투자하는 공공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펀드를 조성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와 같은 딥테크 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펀드의 투자 목표에 따라서 민간과 정부 자금의 구성비를 달리해야 한다. 벤처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투자금과 투자수익을 목표로 조성되는 민간 자금이 하나의 펀드에 섞이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벤처 생태계 확장의 세 번째 축은 국제화이다. 미국과 중국 등 내수 시장이 큰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화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26%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4배 이상 높다. 하지만, 벤처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ICT 서비스업이나 유통 플랫폼 분야 벤처기업의 시장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를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해외 현지 창업, 외국인에 의한 국내 창업,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벤처캐피털의 투자, 국내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의 협업 지원,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의 해외 인턴십 지원, 외국인의 국내 창업 지원, 해외벤처 캐피털의 국내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이병헌?교수
ⓒ 포럼사의재
* 필자 소개 : 이병헌은 광운대 교수이며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이다. 제2벤처 붐을 이끈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 비서관과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중소벤처 기업의 경영전략과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전략경영학회와 기술경영경제학회의 회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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