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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2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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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공개 비판한 정부가 내년부터는 금융·보험사에 매기는 교육세를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금융사들이 교육세 인상 부담을 대출금리나 보험료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이중 압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은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한해 현행 0.5%에서 1.0%IMBC주가
로 인상된다.
대상은 국내 대형 금융사 60여곳이며, 이를 통해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로써 금융사들이 교육세 명목으로 내야 할 세금은 현행 연간 약 1조7500억원에서 약 3조원 가까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일부 대형사는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이상 추성공투자
가 부담이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선 이를 사실상 ‘금융사 횡재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금융업의 과도한 수익 편중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교육세 세율이 1981년부터 계속 유지됐었다”며 “40년이 넘었는데 금융·보험업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세율을 올손오공게임
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보기[단독] ‘전세사기 배드뱅크’ 속도…금융위, 8월4일 금융권 소집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9935금융위, 금융권 오늘 소집…첨단산업 투자 '생산적 금융' 논의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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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비용 전가’다. 현재 교육세 등 법정비용은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포함된다.
금융사는 인상된 교육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기고, 이는 0.02~0.04%포인트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릴게임손오공
은행법을 개정해 교육세를 비롯한 법정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교육세 항목은 현재 제외된 상태다. 다만 교육세 포함 여부에 대해 정무위 차원에서 재논의가 예고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세금은 올리고, 비용 전가도 막겠다니 이중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면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가산금리 항목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세금은 올리고, 비용 회수는 막고, 국민에게는 ‘금융사 때리기’ 여론전을 펴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세가 휘발유, 차량, 주류 등에도 부과돼 소비자가 가격으로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도 정당하다”며 “교육세율은 두 배로 오르는데 가산금리 반영이 금지되면 은행이 세금 전액을 내기에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징벌적 증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 발언 이후 교육세 인상이 단행됐다”며 “금융사를 쥐어짜기만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금융 위축과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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