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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2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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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만 가능한 교복 구입 지원을 현금이나 바우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이택수(국힘·고양8)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제정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50%, 도와 시·군이 25%씩 분담하며 올해 26만7천291명에게 모두 1천69억1천6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한 뒤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하고 업체에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면 교복 지원을 신청최신게임
한 학생이 학교에 납부한다.
문제는 교복 지원이 현물만 가능하다 보니 물려받기나 현금 중고 거래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복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가능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복 범위를 정장형 교복 외에 생활복과 체육복도 포함해 학부모 자부담도 증가한다.
3월 기준 도내 교복 착용아이폰무료지급
1천272개 교 중 79.2%인 932개 교가 편한 교복 및 정장형 교복을 혼용 중이다.
교복 지원 시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해 교복 메이저 업체의 담합 우려도 나오고, 가격 대비 품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 지적도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복과 관련해 408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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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유형은 지원 방식이 28%(11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친절·A/S 어려움(15%, 59건), 계약 문제(10%, 42건), 추가 구매 불만(5%, 22건), 공정한 업체 선정(4%, 20건), 품질문제(4%, 15건) 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 교복 현물 지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른다"며 "현금이나 바우처로국제디와이 주식
지원하면 학생의 자율선택권도 확대된다는 요청이 쇄도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교복 지원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도민의 68%, 중고생의 65%가 '현금·바우처 지원을 통한 학부모 직접 구입 방식'을 꼽았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생활복을 많이 입다 보니 전교생의 5% 정도만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현전투개미
실"이라며 "교복 지원을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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