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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1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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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IT기업 알티베이스가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래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사법부가 재확인한GOODIHTS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 평가와 인사 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고속철도관련주
)가 각각 내린 판정을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법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하에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2021년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해왔다. 당시 알티베이스 노사는 전임자에 대해 성과급과 임금 인상률 데코네티션 주식
등을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회사는 2022년 인사평가에서 지회장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현업에 복귀하면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는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은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라며 인터넷신천지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지노위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4월, 알티베이스는 전임자인 지회장에게 팀장 보직을 발령했다. 화섬식품노조는 "풀타임 전임자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는 보직 발령은 노조 활동을 약화하려는 인사조치"라며 또다시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2023년 6월낙폭과대우량주
, 인사평가는 부당한 불이익과 지배·개입에 해당하며, 팀장 보직 발령 역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알티베이스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중노위는 "사용자 측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알티베이스는 이를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 평가와 인사 발령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원고 기각(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창훈 지회장은 "회사는 이제라도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대응을 멈추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존중하며 성실한 교섭과 협력의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관련 고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지속된다면 (고소를 포함한 추가 대응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윤 부위원장(IT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장 투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역시 "현장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알티베이스지회는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소속으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IT 기업 지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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