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황효원 기자]



지난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주도됐다. 단연 세계 경제의 핵심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대부분 예측기관은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작년 11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약속했던 미·중 간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경기회복, 경기침체, 스테그플레이션 등. 새해를 맞는 미국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해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6%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3.8%, 3분기 바다이야기 에는 4.3%까지 뛰어올랐다. 두 분기 연속 성장률 추이로 경기를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방식대로라면 미국 경제는 분명히 회복 국면이다.



문제는 올해 1월 말에 나오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셧다운 종료에 따라 미뤄졌던 재정지출이 집중 게임릴사이트 적으로 집행됐어도 2%대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분기 만에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지표보다 주식 투자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체감경기가 나빠질 확률이 높다.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변동성이 심한 전형적인 워블링 장세(wobbling market)를 보이는 것도 AI 거품론과 함께 릴게임다운로드 이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미국 증시는 시장 참여자 간에 포모족(FOMO·추격 매수)와 포포족(FOPO·차익 실현) 간 격렬한 싸움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총수요 항목별 GDP 기여도(Y=C+I+G+(X-M), Y: 성장률, C:민간 소비, I:설비투자, G:정부 황금성오락실 지출, X-M:순수출)를 보면 미국 경제가 분기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GDP 기여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지탱해 줘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장기 호황을 구가하는 때는 반드시 안정적인 민간 소비가 받쳐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민의 소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 일단 절대 수준 면에서 릴게임예시 예측 가능한 시장경제보다 수시로 바뀌는 행정명령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모든 계층이 소득이 있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구인 효과(驅引效果·crowding in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 계층별로도 민간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도 눈에 띤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빅테크 사업이 주도하면서 계층별 소득 양극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5분위 계수로 현재 계층별 소득을 고려하면 하위 20% 계층이 상위 20% 계층을 한 세대 안에 뛰어넘기가 불가능해졌다.
모딜리아니 &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평균(APC)이나 한계(MPC) 모두 ?다. 반대로 중하위 계층의 APC나 MPC는 모두 높다. 특히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최하위 BOP(Bop of Pyramid) 계층은 소득 이상으로 소비한다. 미국 국민 소득에서 APC와 MPC가 낮은 고소득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계층별 소득 양극화 심화는 민간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민간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는 여건에서 잔여 항목인 정부 지출(G), 순수출(X-M), 그리고 설비투자(I)가 갖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 지출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은 토마스 피케티와 현대통화이론대로 성장률(g)이 이자율(r)보다 높으면 빚내서 더 쓰자는 기조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부도 위험과 임시 예산,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로 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순수출 기여도를 보면 관세에 따른 수입 감소로 GDP 기여도가 높게 나온다. 하지만 중하위 계층일수록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면서 경제 고통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 부과에 따라 순수출 기여도 항목은 높아 지지만 더 중요한 민간 소비 기여도를 떨어뜨리는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도 안정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기여도도 그렇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의 자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외국기업의 자국화는 정권 교체 등으로 그 자체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질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업률, 물가, 무역수지 등 다른 거시경제 변수와 성장률 간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도 흐트러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경제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대표적으로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따져 보자. 지난해 9월 FOMC 회의 이후 Fed는 금리 결정의 우선순위를 양대 책무지표보다 거시금융 안정, 즉 위험관리에 두고 있다. 취임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은 처음으로 미국 증시가 비이성적 과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 급락과 거품붕괴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여건에서 고금리를 조정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트럼프 진영의 주장대로 한 번에 두 차례 이상의 스트롱 컷을 단행하면 경기침체 우려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확률이 높다. 오히려 0.25% 포인트씩 소프트 컷을 단행해야 고평가 주가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 올해 금리변경 문제를 놓고 Fed 이사 간에 대분열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요인에서다.



새해 중국 경제는 목표 성장률인 5%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난해 1분기에는 5.4%, 2분기에는 5.2%로 상반기에는 목표 성장률을 간신히 웃돌았지만 4분기 성장률이 4.8% 이상 나오지 않으면 목표치를 밑돌게 된다. 부가가치와 관련된 월간 지표를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수출이 변수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38개월 연속 마이너스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 경제는 생산자 물가가 선진국처럼 소비자 물가를 3개월 정도 앞서가는 선행지표보다 경제 활력 지표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3년 이상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제조업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던 것도 이 요인이 가장 크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7∽8% 성장률을 유지하던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 4%대로 추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2030년 이후에는 성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 경로는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된다. 전자는 대약진 운동 등을 통해 노동력을 총동원해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 경로에 해당된다. 최대한 빨리 이 단계를 축소해 압축 성장하지 않으면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맞으면서 고도성장이 멈추게 된다.
후자 단계로 빨리 이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전자 단계에서 누적된 부작용이 한꺼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연임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2017년부터 나타났다. 고임금·고금리·고땅값·고세율·고규제 등 5고(高) 현상이다. 성장경로상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는 논쟁도 거세게 인 것도 이때부터다.
새해를 맞아 헝다 사태가 발생한 지 7년째다. 통제력이 강한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부터는 BYD 문제까지 불거져 이러다간 제2 헝다 사태를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을 겪는 것이 아는가는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시진핑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2015년부터 제조업 2025 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첨단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과 비교할 때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상 유아기에 불과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출범과 맞물리면서 초기에는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성과도 있었다. 골드만삭스 등도 2040년이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던 미국의 추월 시기를 2028년 이내로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만약 이런 예상이 맞으면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사대는 가고 중국 주도의 팍스 시니카 시대가 도래된다는 의미다.
게임 성과(pay-off)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전략상 승리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전략 실패를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포률리즘적인 권력욕이 강한 통수권자일수록 후자 쪽으로 이해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제조업 2025 계획의 초기 성과가 어느 요인이냐는 논쟁 속에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전략상 승리로 봤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집권 1기 때 트럼프 정부는 나바로 패러다임을 근거로 ‘중국 적, 공산당은 악’이라는 전제하에 중국에 대해 초강경하게 나섰지만 의외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략상의 실패로 제조업 2025 계획의 초기 성과는 중국의 전략상 승리가 아니라 반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실체가 대중국 전략을 수정하면서 곧바로 입증됐다. 조 바이든 정부가 기득권을 활용한 셀러번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반도체 굴기 구상을 추진했다. 까마귀대 까마귀 비유되는 나바로 패러다임과 달리 독수리대 까마귀 싸움으로 셀러번 패러다임의 대중 전략이다. 제이코 셀러번은 바이든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잘못된 대중 정책이 바로 잡히면서 트럼프 집권 1기 때 가려졌던 미국의 기득권도 살아났다. 바이든 정부 들어 중국과의 격차가 다시 30년 이상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가장 부담이 됐던 요인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최대 희생자인 깨 경합주의 근로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 강경한 공약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집권 2기 때는 중국과의 첨단기술 패권 다툼을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가장 희생물로 삼았다. 양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내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권교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다.
반면 중국은 챗GPT가 대중화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AI+행동계획’을 추진했다. 인식형, 생성형, 피지컬로 가는 AI 발전 단계상 초기 단계에서 미국의 뒤떨어진 점을 인식해 곧바로 최종 단계를 겨냥했다. 결과는 서방 선진국도 중국을 쫓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인프라 감축법(IRA)과 관계없이 AI 산업에 금융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집권 1기 때 실수를 반복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힐 중간선거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 모습도 미·중 간 벌어지고 있는 첨단기술 대전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황효원기자 wonii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