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학금 Ⅱ 조건’ 해제 검토
‘재정 압박’ 도내 대학들, 상황 주시
“올해 이어 또…” 학생들 인상 우려







경기도내 한 대학교에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해 등록금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혀 경인 지역 대학들이 바다이야기#릴게임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이외에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부수적인 규제 폐지가 등록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동결과 연계해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등록금을 결정해야 하는 경인 지역 대학들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각 학교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정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이달 말이나 내년 초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인 지역 주요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2009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온 아주대는 무려 16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5.2% 인상했고 경기대도 2011년 이후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5.2% 올렸다. 인하대 한국릴게임 역시 올해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5.2% 인상했다. 이들 대학은 오랫동안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해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 중”이라면서도 “수도권 사립대는 대부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황금성게임랜드 등록금 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류가 달갑지 않다.
오산 지역의 사립대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A씨는 “등록금 인상 시 학교에서는 학생 복지에 얼마를 쓰겠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잘 체감하지 못한다”며 “등록금을 올리면 한국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년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이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못 받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느껴 등록금 결정 시 학교 측과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욱·정선아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