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경기 김포시 G 지식산업센터 1층 복도. 1층 상가 호실이 줄줄이 비어 있었다.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가 담보로 이용한 부동산이다. /사진=김미루 기자.
경기 김포시 한 지식산업센터 1층 복도는 적막했다. 편의점과 식당,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제외하면 1층 상가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는 인테리어 흔적조차 없었다. 조용한 건물 내부에서 발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준공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공실률이 20% 밑으로 떨어지지 못했다.
이 건물은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가 담보로 잡았던 자산이다. A씨는 2022~2023년 이 건물 상가 4곳을 포함해 화성·오산 일대 지식산업센터와 집합상가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76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9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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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매 1건도 없어" 거래 끊긴 신축 부동산, 범행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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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김포시 한 수변 상가. 임대와 부동산 중개 문의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김미루 기자.
일대 부동산 유리창에는 대폭 할인 중인 상가 시세가 붙었다. '15평, 500에 월 45, 첫달 무상임대'. '분양가에서
5000만원 할인' 등 문구가 적혔다.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대유행 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분양에 나섰고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준공했다.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팔고 싶은 사람만 남은' 침체된 상가 시장이 A씨 범행의 배경이 됐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니 실거래가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실거래가가 깜깜이인 시장에서 분양가 수준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게다가 A씨가 범행을 실행한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만 해도 대출 규제가 아직 본격 강화되기 전이었다.
해당 센터 1층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중개업자 이모씨는 "브로커 A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면서도 "2019년 분양될 땐 상가 투자자가 많았고 코로나19 초반만 해도 대출도 잘 나왔다. 그땐 A씨 같은 대출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가 워낙 강해 지식산업센터로 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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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규제 완화기 불법대출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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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지식산업센터 2층. 회사 간판이 붙지 않은 채 굳게 닫힌 호실이 눈에 띄었다.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담보로 이용했다. /사진=김미루 기자.
부동산 경기 불황은 지속중이다. 한 50대 남성도 "아직도 산다는 사람이 없냐"며 이씨의 부동산에 방문했다. 그는 해당 건물 30평대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했다가 사업을 접으면서 올해 초 매도 물건을 등록했다. 같은 평형대 상가는 최근 부천지원 경매로도 나온 상태다. 감정가 3억9100만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뒤 오는 18일 2억7370만 원에 재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브로커·은행직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가 결탁한 불법대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을 팔고 싶은 사람이 넘치는 시장에서 대출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A씨가 벌였던 범행 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접 입주하면 임대료도 안 나가고 세제 혜택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5년은 보냈는데 5년 지나고 봤더니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누구든지간에 도장 찍고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당장은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막아놓은 상태라 당장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또 은행 직원과 결탁해 감정평가를 부풀려 대출을 내보내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며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대출을 내주는 상황이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포(경기)=김미루 기자 miroo@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