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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주장이다. 정치적 기획수사였음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정진상 전 실장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임이 입증됐다.”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미즈사랑 cf 대변인이 공식 논평에서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배임 범죄를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공사?업자 간) 유착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죄의 성부와 무관하다. 임무를 저버린 순간에 배임은 성립한다.” 재판 재개 등 투쟁 목소리가 커 적합훈련과정 진다.
대장동 관련 사건의 관심은 늘 한곳으로 모였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장동 관련 사건 선고마다 등장한 셈법이 있다. ‘이재명 언급이 131번 있었다’는 식이다. 31일 선고된 재판의 피고인은 공사·업자 등 5인이다.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32분 걸렸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다른 해석을 뽑아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채권 브로커 번에는 그 정도가 과하다. 이재명 무죄와 이재명 유죄가 동시에 선언됐다. 국민이 혼란스럽다.
그렇게 읽혀질 소지가 없지는 않다. 각 진영이 취할 것만 취한다면 그렇다. “(유동규가)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 ‘이재명 유죄’로 해석하려는 측이 집어들 표현이 일수구합니다 다. 이와 달리 정반대로 해석될 부분도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명 무죄’로 해석하려는 쪽이 취할 부분이다.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도 그렇다. 판결문에 여러 번 등장한다. 성남시와의 연계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언론조차 해석을 정리하지 못한다. ‘이재명 시장’, 파산선고 또는 ‘이재명 측근’, 또는 ‘성남시 집행부’.... 모호한 표현이 공방의 여지를 줬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판결과 표현은 옳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판결문’의 피고인이 아니다. 제3자라 할 ‘공소 외’다. 행위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유·무죄를 예단해서도 안 된다.
중지돼 있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다. 유·무죄는 그 판결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이를 모를 정치권인가. 율사들이 차고 넘치는데. 알면서도 저러는 것이다. 서로 떠들고 억지 부리는 것이다. 이 표현 들고 ‘이재명 무죄’ 외치고, 저 표현 들고 ‘이재명 유죄’ 외치고.... 생각해보면 이런 게 다 사법부 흔드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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