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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5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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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의 주장은 이렇다. 정부가 10월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후 지역에서는 집 거래가 사라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요건이 있다. ‘최근 3개월간 물가·집값’이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6·7·8월, 3개월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서울 0.21%, 경기 0.25%다.
이 적용이 왜곡됐다는 김 의원 주장이다. 7,8,9월 물가 상승률로 잡았어야 했다는 얘기다. 이 3개월의 물가 가중평균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 서울 0.54%, 경기 0.62%다. 1.5배가 될 집값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진다. 서울 0.81%, 경기 0.93%다. 이 수치면 규제되지 않았을 지역이 생긴다. 전체 10곳, 경기도 5곳이다. 경기도만 보면 성남 수정구·중원구, 수원 팔달구·장안구, 의왕이다. ‘정부의 의도된 왜곡’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출금리전망 정부가 해명했다.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을 사용했다.” 김 의원이 재반박했다. “9월 통계는 10월 초에 완료됐다”, “규제 관련 위원회는 13일 열렸다”, “법에 발표 전 통계 사용 근거 규정도 있다”. 옳고 그름을 단언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다. 기준 월(月)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그 수치로 사유재산 침해 지역이 국민주택기금대출금액 바뀐다. 해당 지역 국민에게 이보다 중한 선택은 있겠나. 이런 선택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왜 정책 발표 때 함께 설명하지 않았을까. 부동산 규제 대책의 중심은 기획재정부다. 통계청도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다. 김 의원 측 주장과 논리를 모를 리 없다. 6~8월 통계와 7~9월 통계의 상반된 결과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행 연봉 ‘6,7,8 통계’를 택했다.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었다. 야당 의원이 캐묻자 그제야 설명했다. 안 그래도 부글거리는 지역 민심이다. 투명하지 못한 과정이 여기에 불을 질렀다. 없어도 될 불신 아니었나.
국민은 상식의 눈으로 정책을 본다. 10월로부터 ‘최근 3개월’은 9, 8, 7월이다. 이게 상식이다. 정책을 세울 통계의 가치는 발표 경희대 기숙사 가 아니라 내용이다. 이게 상식이다. 재산권을 묶는 규제의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은 10·15 규제의 기준이다. 과거까지 궁금해진다. 이번만 이렇게 적용했다면 이번 한 번만의 문제로 끝난다. 계속 이렇게 적용해 왔다면 집값 정책의 구조적 문제다. 확실히 짚고 가야 할 이유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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