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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회복자격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로 정한 법안은 6건에 달한다. 여당에서는 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7건 중 4건 역시 동일한 세율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이 배당 rotc 직업군인 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라는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저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 8월 내놓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에는 35%의 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최고세율이 25%로 낮춰질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배당 고소득 구간과의 격차 축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여야 모두 9% 세율을 적용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향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새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저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더라도 2027년부터 3년간 7344억 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 재건축 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288만명(21조7392억원) 중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인원의 배당소득(1조6186억원)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최고세율을 낮출 경우 최고 1900억 원의 추가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구간의 세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현행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세율(14%)보다 낮아지는 점도 문제다. 현행 소득세 제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원천징수 세율과 연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설계했는데 저세율 구간을 인하하면 이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배당소득에 한해 저세율 구간을 9%로 인하하면 시스템 개편에만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세율 구간의 조정 여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에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